풀리지 않는 ‘강경화 실타래’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문제를 둘러싼 여야 교착상태가 심화되고 있다. 여권은 여론전을 통해 야권을 압박하며 임명 관철의 명분을 쌓고 있고, 야권은 청와대가 원칙과 협치의 틀을 깨고 있다며 강경 반발만 이어가고 있다. 국회 파행의 책임을 상대에 떠넘기는 ‘폭탄 돌리기’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여야 4당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는 12일 강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청와대와 여당은 강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인 14일까지 야권을 설득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읍소’만 할 뿐 별다른 협상 카드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강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간 대립이 계속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더 이상 국정 공백을 방치할 수 없다. 언제까지 국회 결정만 기다릴 수는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한다. 민주당 외통위 관계자는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다”며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 청와대가 판단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와 여당의 강공 배경엔 최근 80%를 넘나드는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깔려 있다. 야권 설득의 시간을 충분히 보낸 뒤 임명을 강행하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청와대가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국 급랭은 불가피해 보인다. 야권은 청와대 임명을 향후 의사일정 보이콧 등 역공의 무기로 삼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또 문 대통령을 ‘원칙을 훼손하는 불통 대통령’으로 몰아가겠다는 의도도 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통령 스스로 약속한 5대 비리에 해당되는 인사를 버젓이 지명하고는 ‘100% 흠결 없는 사람은 없다’는 식으로 변명하는 것은 위선적 자기 합리화”라며 “진정성 없는 일방통행 ‘쇼통(show通)’은 거부한다”고 비판했다.

최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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