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고용 8.9%↑… SOC 15.5%↓

내년에 복지·보건·고용 분야 예산이 크게 늘어난다. 문재인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 소득 증대를 핵심과제로 내세우면서 관련 분야의 씀씀이도 커지는 모양새다. 반면 ‘전시성 행정’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각 정부부처의 내년도 예산요구액이 424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 400조5000억원보다 6.0% 늘어난 규모다. 3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다.

보건·복지·고용 분야의 요구액은 141조1000억원으로 올해보다 8.9%나 늘었다. 새 정부의 정책기조가 반영된 결과다. 첫 업무지시로 ‘일자리위원회’ 신설을 지시한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통과를 호소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4대 연금(국민·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연금), 기초연금 등의 의무지출 증가와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도 예산요구안 증가의 이유가 됐다.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핵심기반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이 1.3%,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 등으로 교육 예산이 7.0% 늘었다. 장병 처우개선 등으로 국방 부문 예산요구액도 43조7000억원으로 8.4% 증가했다.

반면 SOC 부문 예산요구액은 18조7000억원에 그쳤다. 그간 축적된 SOC 설비 등을 고려해 도로·철도를 중심으로 15.5%나 줄었다. 멀쩡한 보도블록 교체 등 낭비성 행정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문화·환경·산업·농림 관련 예산요구액도 감소했다.

기재부는 각 정부부처의 예산요구안을 바탕으로 오는 9월 1일까지 내년 정부예산안을 편성·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강도 높은 재정개혁 등으로 마련된 재원을 일자리 창출 등 새 정부의 공약 및 국정과제에 투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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