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와 ‘사드 조율’에… 다시 韓 때리는 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를 둘러싼 한·미 간 불협화음이 일단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이번엔 중국 측 기류가 심상치 않다. 배치 철회를 압박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한쪽을 달래면 다른 쪽이 반발하는 악순환이다. 미·중 양강의 압박 속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샌드위치 형국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고도의 외교력을 발휘해야 할 시점에 문재인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은 아직 진용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형편이다.

청와대는 지난 9일 “한·미동맹 차원에서 약속한 내용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의도가 없다”며 미국과의 사드 엇박자를 봉합했다. 사드와 관련한 국내 조치에 대해 미 행정부와 의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경고 메시지가 나온 직후다. 청와대 발표 이후 백악관 고위 관리는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 약속을 되돌리지 않을 것임을 확언했다. 사드 체계는 이미 초기 작전 능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도 10일 미 당국자를 인용해 “미국 관리들이 한국 정부에 환경영향평가가 사드를 거부하기 위한 전조가 아니냐고 물었더니 한국이 양국 간 합의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확답을 해왔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전략적 모호성에서 촉발된 한·미 관계의 불확실성은 일시적으로나마 가라앉은 모습이다.

문제는 중국이다. 아직 정부 차원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지만 불편한 심기가 곳곳에서 감지됐다. 중국 환구시보는 11일 “사드 배치는 결국 한·미 관계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동시에 환경영향평가에 1년 이상 시간이 걸려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숨기지 않았다. 환구시보는 최근에는 “사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중 관계의 고통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사드 배치 철회 없이는 한·중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우리 정부 관계자는 “중국은 사드 배치 연기에는 평가를 하고 있지만 최종적 요구는 배치 철회라는 점을 여전히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의 추가 반발 가능성에 대해선 “중국도 나름대로 균형을 찾으려고 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자신들의 요구 수준을 낮추는 순간 협상력이 떨어지는 만큼 배치 철회를 고수하고는 있지만 입장 변화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다. 이와는 다른 비판적 평가도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미·중을 동시에 설득하겠다는 구상이 양국에 불신만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특사 자격으로 전날 방한한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이 “양국 관계에 간계를 꾸미는 일당을 박멸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예상된다. 니카이는 전남 목포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에서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 등과 만나 “걸핏하면 양국을 멀리 떨어뜨리려는 세력이 있다. 한국에도 있을지 모르니 발견하면 박멸해 달라”고 했다.

그가 평소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을 강하게 주장해 왔다는 점에서 ‘간계를 꾸미는 일당’은 위안부 재협상론자들로 해석됐다. 위안부 합의 재협상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니카이는 12일 문 대통령을 예방해 아베 총리의 친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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