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脫검사화 등 공약 실현에 앞장서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7개월간 공석 상태인 법무부 수장으로 안경환(69) 서울대 명예교수를 선택했다. 비(非)법조인 출신 법무부 장관 지명은 1950년 이후 처음이며, 비검사 출신도 노무현정부 때인 2005년 6월 천정배 전 장관 이후 12년 만이다.

안 후보자는 11일 지명 발표 직후 “절차를 거쳐 법무부 장관직을 맡게 되면 법무부의 탈(脫)검사화 등 대통령의 공약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도 “안 후보자는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검찰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며 “문 대통령의 법무부 탈검찰화 약속 이행의 의미도 담겼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에 이어 법무부 장관까지 진보 성향 법학자를 발탁한 건 청와대 주도의 검찰 개혁 의지를 확고히 한 것이다. ‘사법연수원 카르텔’에서 자유로운 2인에게 개혁의 방향타를 맡기는 자체가 ‘법무부 문민화’의 신호탄으로 읽힌다.

안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조국 민정수석과 보조를 맞춰 대대적인 검찰 간부 인사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는 연이은 충격 인사로 인적 쇄신의 기반을 다져가는 중이다. 새로운 수뇌부 진용이 갖춰진 이후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등의 제도 개혁 작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2011년 자신의 저서 ‘검찰을 생각한다’에서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법무부를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며 법무부 역할론을 강조한 바 있다.

안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석사, 샌타클래라대 로스쿨을 거친 영미법 전문가다. 1984년부터 3년가량 미 현지 변호사로 활동했지만, 국내 변호사 경력은 없다. 87년 귀국해 줄곧 서울대 강단에 섰다가 2013년 정년퇴임했다. 2003년 강금실 법무부 장관 직속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검찰 개혁 논의에 참여했으며, 한국헌법학회 회장, 전국법대학장연합회 회장,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2006년 제4대 국가인권위원장에 올랐지만, 이명박정부 때인 2009년 7월 임기 4개월을 앞두고 돌연 사퇴했다. 그는 이임사에서 “정권은 짧고 인권은 영원하다”며 정부의 인권위 홀대를 비판했다. 또 “제각기 가슴에 작은 칼을 벼리면서 창천을 향해 마음껏 검무를 펼칠 대명천지 그날을 기다리자”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문 대통령,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도 인연이 깊다. 2004년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때 법률대리인단을 이끌던 문 대통령에게 여러 법률적 조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그를 후보 캠프의 ‘새로운 정치위원회’ 위원장으로 영입하기도 했다. 조 수석과는 서울대 법대 선후배 교수이자 참여연대, 인권위 등에서 함께 활동한 동지다.

△경남 밀양 △부산고, 서울대 법대 △전국법과대학장연합회장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국가인권위원장 △공익인권재단 ‘공감’ 이사장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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