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음주운전·위장전입’… 野 대공세 예고

야권은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5개 부처 장관 인선과 관련해 비판을 쏟아내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청와대는 이날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주민등록법 위반사항을 자진 신고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인사에서도 공직배제 5대 원칙(병역면탈·위장전입·논문표절·부동산 투기·세금 탈루)을 위반했다고 공세를 펼쳤다.

김성원 한국당 대변인은 이번 장관 인사를 “전형적인 캠프 보은 인사이자 코드 인사”라며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능력을 ‘현미경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음주운전, 위장전입 자진 신고에 대해서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사례를 볼 때 청와대 검증은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 이번에도 청와대가 발표한 인사들의 흠결이 빙산의 일각은 아닐지 염려가 앞선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도 위장전입 전력이 있는 송 후보자 인선과 관련해 “원칙과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한 사과도 없었다”며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경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조대엽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김유정 국민의당 대변인은 “음주운전은 대통령의 5대 인사원칙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묵과할 수 없는 범죄다. 청와대의 선제적 고백이 면죄부가 되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송영무 후보자는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해 “1988년 대전에서 군인공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이라며 “당시 규정이 해당 시·도에 주민등록을 하라는 것이어서 주소를 옮겼다”고 해명했다. 그는 “아버지가 암으로 투병 중이었고 딸도 암에 걸린 상태여서 고향에 아파트를 마련하겠다는 생각이었다”며 “투기지역도 아니었고 가격도 오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위장전입과 논문표절은 그동안 사회 기준이 많이 달라졌다. 이제야 문제가 되는 일들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필요하다”며 인사검증 기준 개선의 방향성을 시사했다. ‘고의성’과 ‘기준 시점’을 감안해 기준을 세우겠다는 의미다.

정건희 이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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