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무상급식·학생인권조례 도입 ‘진보교육 아이콘’

문재인정부 교육 공약의 설계자인 김상곤(68) 전 경기도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에 지명되면서 문재인정부 교육 개혁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문재인 대선캠프에서 공립유치원 확대, 고교학점제, 수능 절대평가 전환, 국립대네트워크 등 굵직한 개혁 공약을 예고한 바 있다.

현안인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안에 이목이 쏠린다. 교육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맞는 수능 개편안을 준비해 왔다. 당초 지난달 수능 개편안을 공개할 방침이었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뤄졌다. 문재인정부가 2021학년도 수능부터 절대평가 도입을 예고했기 때문에 대대적인 입시제도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논술과 특기자 전형을 없애 대입전형을 간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입에서 학교생활기록부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 정책에서는 국립대네트워크 공약이 주목을 받는다. 거점 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지역의 중소규모 국립대도 지원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중장기적으로 국립대 네트워크를 구축해 학생을 공동으로 선발하고 학위도 공동으로 준다는 내용이다. 김 후보자는 대선 직후 한 강연회에서 “새 정부에선 거점 국립대를 명문대로 만드는 게 일차적 방향”이라고 말했다. 학생과 학부모에게 고통을 주는 대학 서열화를 완화할 방안으로 오래전부터 대학가에서 논의돼 왔었다. 학령인구에 대응해 교육부가 추진해 왔던 대학 구조조정도 상당부분 손질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진보교육계의 맏형 격이다. 경기도 교육감 재직 당시 무상급식과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 등 보편적 교육 복지와 공교육 정상화 정책에 집중했다. 김 후보자가 당시 도입한 정책은 추후 지방선거에서 대거 당선된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받아들여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보수 진영의 집요한 반대에도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등을 뚝심 있게 밀어붙였다.

따라서 진보성향 교육감들과 다양한 분야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비교적 순탄하게 교육 정책을 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사사건건 충돌했던 이명박·박근혜정부와 사뭇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란 예상이다. 특히 경쟁위주 교육정책 탈피나 지방교육자치 강화, 혁신학교 확대, 1수업 2교사제 등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문재인정부 핵심 교육 공약인 고교학점제 역시 교육감들의 호응이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이낙연 총리의 고교와 대학 선배다. 서울대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고 한신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민주화운동에 참여해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창립을 이끌었다.

△광주 △광주제일고, 서울대 경영학과 △한신대 교수 △민선 1, 2기 경기도교육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장 △혁신더하기연구소 이사장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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