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호평과 우려를 동시에 받은 文 대통령의 집권 한 달

5·9 조기대선에서 승리한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한 달을 맞았다. 지지율 84%(한국갤럽 조사)가 보여주듯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다수의 국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역대 대통령의 취임 1개월 지지율 가운데 가장 높고 박근혜 전 대통령(44%)과 비교하면 2배에 가깝다. 이처럼 국민이 높은 지지를 보내는 것은 문 대통령의 ‘소통’과 ‘통합’ 행보에 적극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전임 때 없었던 파격적인 모습을 선보였다. 청와대 기자회견장에 나와 총리 후보자 등을 직접 발표했으며 참모들과 와이셔츠 차림으로 테이크아웃 커피를 들고 경내를 산책했다.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고개를 숙인 채로 대통령 말씀을 받아 적는 일도 사라졌다. 경호원이 곤란할 정도로 서슴없이 셀카를 찍으며 서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에게 환호성이 터지기도 했다. 또 애국에 보수와 진보가 따로 없다면서 산업화와 민주화 시대의 유산을 모두 안고 가겠다는 문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는 감동을 준 게 사실이다. 일자리위원회를 즉각 설치하고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는 것도 박수받고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한 달은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음을 드러냈다. 우선 내각과 청와대 인사에서 나타난 난맥상이다. 후보 시절 공약한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 표절 등의 관련자는 고위 공직자로 임용하지 않겠다는 ‘5대 인사 배제 원칙’이 깨지면서 후속 인선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 문제는 야당과의 협치에도 장애가 되고 있다. 야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한 후보자를 강행할 경우 정국은 파행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이 주한미군의 사드를 다루고 있는 방식에 우려를 갖는 이도 많다. 발사대 4기와 관련된 보고 누락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조사를 거쳐 해당자 문책과 환경영향평가 실시 지시, 감사원의 국방부 직무감찰 검토로 이어지고 있다. 이를 놓고 미국에서는 한·미동맹 균열 우려가, 중국에선 사드 배치 철회 기대가 나온다. 특히 문 대통령 취임 후 매주 미사일 도발을 벌인 북한은 8일에도 순항미사일 수발을 쏘아댔다. 이런 안보위기 상황에서 새 정부가 사드 배치를 장기간 연기시키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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