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 낮춘 김이수 “李총리 촛불혁명 발언은 과격”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껏 몸을 낮췄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촛불혁명 정부’ 발언에 대해 “과격한 발언”이라고 평가했고,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통진당) 정당해산 판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야권은 7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정치 성향을 집중 공략했다. 김 후보자는 소신을 굽히지 않으면서도 야당 의원들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적절히 방어했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문재인정부의 공직자는 촛불혁명의 명령을 받은 국정과제의 도구’라고 했던 이 국무총리 취임사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김 후보자는 “과격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헌재의 통진당 정당해산 판결 시 소수의견을 낸 부분에도 여야 청문위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김 후보자는 “통진당을 해산하라는 것이 바로 헌재 결정”이라면서도 “우리 헌법정신의 본질을 말하고 싶어 당시 소수의견을 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재 재판 과정에서 민주당 의견에 따라갔다는 야권 지적에는 “저를 모욕하는 말”이라며 “다수의견을 낸 분은 다른 당을 따라간 것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2012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5·16이 쿠데타냐’는 질문에 정확히 답변하지 않았다”면서 “당시가 이명박정권이었는데 시류에 편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5·16은 쿠데타”라며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집권 과정은 군사정변이었다고 발언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의 잔여 임기도 논란이 됐다. 야당 의원들은 임기가 1년3개월밖에 남지 않은 김 후보자가 취임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재임 중 후임 소장을 추가 임명하게 돼 다른 재판관들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눈치를 보게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김 후보자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 헌재가 19대 국회 때 개정안을 냈지만 논의가 안 됐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5·18민주화운동 시민군 사형 판결’ 논란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했고, 배우자의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사필귀정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법정에 나오는 모습을 보니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프다”고 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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