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당, 연내 개헌안 마련 내년 정기국회 발의할 방침

일본 집권 자민당이 ‘자위대 근거 조항 명기’ 등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자민당은 당 자체 개헌안을 마련해 내년 정기국회에 발의한다는 방침도 확정했다.

7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전날 헌법개정추진본부 간사회의를 개최한 자민당은 헌법 9조에 자위대의 존재 근거를 명기하는 것과 교육 무상화(고등교육 포함) 실시를 골자로 한 개헌안을 마련키로 했다. 야스오카 오키하루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장도 현지 언론에 “늦어도 올해 안에 중의원과 참의원 헌법심사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헌법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헌안의 주요 내용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일찍이 중점 개헌 목표로 내건 정치적 승부수들로, 사실상 자민당이 당 총재인 아베 총리의 염원을 당 개헌안에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다.

앞서 아베 총리는 지난달 3일 헌법 9조에 자위대의 존재 근거를 명기하는 등의 개헌안을 제시하고 도쿄올림픽이 개최되는 2020년부터 새 헌법을 시행하고 싶다는 구체적인 개헌 스케줄까지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자민당은 오는 9월 임시국회 소집을 전후해 당 개헌안을 마련한 뒤 11월쯤 연립여당인 공명당과 협의를 시작하는 일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민당이 서두르는 배경엔 내년 12월 중의원 의원 임기 만료 전에 개헌안 발의를 마무리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본 중·참의원 양원에서는 자민당과 공명당 그리고 일본유신회 등 극우 성향 개헌 찬성 세력이 개헌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다.구성찬 기자 ichthu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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