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美 보호무역 파고… 태양광·가전·섬유까지 규제 ‘비상’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가 철강에 이어 태양광, 가전, 섬유 등으로 확대되면서 정부와 업계가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무역협회도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통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전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서울 무역협회에서 수출업계와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미국은 그동안 철강제품에만 반덤핑이나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등 수입규제 조치를 집중했다. 그러나 최근 태양광과 세탁기 등 가전의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사와 폴리에스테르 단섬유(3데니어 미만) 반덤핑 조사 등을 잇따라 진행하면서 위기감이 조성됐다. 신흥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주로 발동하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정부가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미 태양광 업계는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직후 미국 현지 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대응체계를 신속히 구축한 상태다. 가전업계도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등과 공동 대응팀을 운영하며 현지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섬유업계도 지난 1일 반덤핑 조사에 들어간 폴리에스테르 단섬유가 대미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8%로 작지만 다른 섬유제품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비해 대응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산업부도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이달 중 관계부처·업계와 함께 ‘수입규제협의회’를 열고 대응전략을 논의키로 했다.

무역협회는 민관 합동 통상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무역업계의 5대 제언을 국정기획위에 제출했다. 협회는 수입규제 전문가 컨설팅, 자유무역협정(FTA)과 사후 검증 지원을 통합하면 중소기업에 대한 통상 컨설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외교부, 산업부, 코트라, 무역협회 등으로 나뉘어 있는 무역구제 조치 대응과 국내 산업 구제 조치 담당 기관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통상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별도 담당관 또는 부서 설치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상향식 민관통상정책 협의, 조율기능 체계화를 위해 ‘통상산업포럼’을 보다 체계화·공식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서윤경 기자, 김현길 기자 y27k@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