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선출된 권력도 통제 안받으면 국민 자유·권리 침해” 서면답변

김이수(64·사법연수원 9기·사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7일 열릴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민주주의란 바다와 같다는 것이 평소 신념”이라 밝혔다. 그가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반대하는 유일한 헌법재판관으로서 결정문에 서술한 의견이기도 하다. 그는 “천동설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잘못된 것이었다”며 인간의 한계를 알고 다양한 생각을 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의란 무엇이냐’는 질의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도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우리 헌법 제34조가 특정 사회적 약자 보호를 명시적으로 규정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내게 소수자로서의 감수성이 있다면 오류 가능성을 솔직히 인정하고 타인의 주장을 경청한 자세였다”고 밝혔다. 통진당 해산 반대 의견이 여전한지 묻는 질문에는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국가권력에 대해서는 오남용을 견제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장에게 필요한 덕목에 대해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권력의 남용을 견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가치관이 헌재의 관장사항이 아니라는 반론도 있었지만 김 후보자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선출된 권력도 통제받지 않으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다”고 일축했다.

김 후보자 외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7일 함께 진행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주요 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몰려 있어 ‘슈퍼 수요일’로 불린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강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등 후보자들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청문회장 곳곳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하는 자리에서도 부적격 입장인 야3당과 “청문회를 통해 대부분의 의혹이 해소됐다”는 여당 간 기싸움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경원 노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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