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1만2000명 등 공공부문 7만1000명 고용

정부는 5일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일자리 11만개 이상이 창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자리 추경’이라는 목적성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다만 이번 추경으로 당장 하반기 고용 상황에 숨통이 트일지는 미지수다. 전체 11만개 중 직업훈련이나 창업지원 융자 등을 통한 고용효과(2만4000개)를 빼면 직접 생겨날 일자리는 8만1000개인데, 그나마도 3만3000개는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이다.

가장 체감도가 높을 공무원 1만2000명 증원도 하반기 채용 과정을 거쳐 대부분 내년부터 임용되는 일자리다. 이번 추경은 11만개라는 숫자 자체보다 일자리를 최우선에 둔다는 새 정부의 방향을 보여주는 데 방점이 찍혔다는 해석이다. 특히 공공에서 시작되는 일자리 창출 분위기가 민간으로 얼마나 이어질지가 관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추경으로 정부가 직접 채용하는 공무원은 1만2000명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누차 강조했던 국민 안전과 관련됐거나 복지 수요가 필요한 부분에 집중된다. 근무환경이 힘들거나 교대 사정이 열악한 지구대와 파출소 등 현장 경찰관 1500명을 추가 채용한다. 부사관과 군무원도 당초 예정보다 1500명을 더 뽑기로 했다. 근로감독관, 집배원 등 현장인력도 충원된다. 지방자치단체가 고용하는 소방공무원 1500명, 사회복지공무원 1500명, 특수교사 600명 등 교원 3000명, 가축방역관 등도 충원된다.

정부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지만 공공 서비스를 담당하는 사회서비스 담당자를 2만4000명 더 채용할 방침이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등 보육교사, 치매관리 등 보건서비스 담당자, 노인돌봄서비스 담당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추경으로 창출하는 전체 일자리 규모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은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이다. 현재 43만7000개를 46만7000개로 3만개 늘리고, 노인에게 지원하는 월 수당을 22만원에서 27만원으로 늘린다. 사실상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기보다는 노인 복지사업에 가까운 부분이다.

민간 부문의 직접 일자리 창출 효과는 1만5000명 정도로 추산됐다.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때 세 번째 청년근로자의 임금을 지원하는 ‘2+1’사업 외엔 대부분 일자리 여건 개선, 창업 지원 등 간접지원 사업이다.

정부도 이번 추경이 고용 상황을 크게 바꿀 것으로 보지 않는다. 대신 민간에 자극을 줘 일자리 수요를 늘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무원 채용은 올해 하반기 채용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올해 (일자리 효과에) 반영되기 어렵다.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재정집행 속도와 민간반응 속도에 좌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등도 간접 일자리 지원이 크기 때문에 그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면서 “중소기업, 공공서비스 등 일자리 질 부분들도 앞으로 챙겨 갈 부분”이라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