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만들고 산업부에 통상교섭본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본부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5일 확정했다. 현 ‘17부 5처 16청’인 정부조직은 ‘18부 5처 17청’으로 개편된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국정의 조기 안정화 및 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조직 개편을 최소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에서 승격해 중소기업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된다. 산업부의 산업인력·지역산업·기업협력 업무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경제, 금융위의 기술보증기금 관리 업무 등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된다. 통상교섭본부는 통상 및 무역 관련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본부장은 차관급 인사지만 통상장관 지위를 부여한다.

소방청 및 해양경찰청 조직은 국민안전처에서 분리·신설된다.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의 안전정책·재난관리 및 특수재난 업무 등이 통합돼 행정안전부로 개편된다. 국민안전처는 해체 수순을 밟는다.

국가보훈처는 위상 강화를 위해 처장 직급을 장관급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대통령경호실은 명칭을 대통령경호처로 변경하고 처장 직급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낮춘다.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정책·홍수통제·하천관리 및 수자원공사 감독 업무는 환경부로 이관돼 물 관리가 일원화된다. 과학기술정책 조정·자문 기구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 과학기술전략회의 등을 폐지하고 헌법상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 대통령)로 일원화한다. 민주당은 이날 확정된 정부조직개편안을 조만간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글=노용택 기자 nyt@kmib.co.kr, 그래픽=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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