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委 “최저임금 ‘2020년 1만원’ 로드맵 설계 중”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을 국정과제에 포함해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5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정례 브리핑을 통해 “국정기획위는 문 대통령의 최저임금 약속을 국정과제로 삼아 구체적인 이행 계획과 로드맵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최저임금법에 따라 올해 법정 시한인 29일까지 최저임금 결정이 이뤄져야 하지만 현재 최저임금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복원돼 가동되길 희망한다”며 노동계가 대화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오는 29일까지 최저임금위 결정을 거쳐 8월 5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고시를 통해 최종 확정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4월 열린 올해 첫 위원회 전원회의에는 전체 위원 27명(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중 11명만 참석하는 등 파행이 길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7월 노동자위원들은 위원회 ‘캐스팅보트’ 격인 공익위원 선출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전원 사퇴한 상황이다. 위원회 구성이 표류하는 가운데 전임 박준성 위원장이 지난해 10월 중앙노동위원장으로 전보돼 위원장 자리도 8개월째 공석이다.

국정기획위는 사회분과를 중심으로 노동계와 접촉해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지만 타협점을 도출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변인은 “노동자와 사용자 관계를 원만하게 푸는 것이 우리 경제 도약의 중요한 조건”이라며 “노동계와 언제든 얼마든 대화할 자세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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