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겨루기 手싸움, 이합집산… 이슈별 ‘5당 방정식’ 풀기 쉽지않네∼

5당 체제로 재편된 20대 국회에서 여야가 주요 국정 현안별로 이견을 드러내면서 복잡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장관 인사청문회와 추가경정예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등 주요 이슈 논의를 앞둔 여야의 정당별 이합집산 결과에 따라 정국이 크게 요동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이번 주에는 인사청문회가 동시다발로 진행되고 국회에서 사드·추경 논의도 있어 다양한 경우의 수가 동반된 여야 간 힘겨루기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과거 양당체제에서는 여야 간 협치보다는 원내 지도부의 입장과 의원 수에 따른 힘의 논리가 우선했다. 그러나 다당 체제에선 각 정당이 여론의 흐름 등을 살피며 사안별로 손을 잡거나 등을 돌리는 모습이 잦아지고 있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극명하게 대립하면서 국민의당(40석)과 바른정당(20석)이 여야 협치 방정식을 풀어갈 주요 키 플레이어로 급부상하고 있다.

여야 협치의 첫 시험대였던 이낙연 국무총리 인준 과정에서는 민주당을 포함한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손을 잡고 한국당이 소외되는 구도가 형성됐다. 호남 기반인 국민의당이 호남 총리 인준에 협조했고, 바른정당도 본회의 표결에 참여해 사실상 인준안 통과를 도왔다. 덕분에 여당 뜻대로 이 총리 인준이 관철됐다.

오는 7일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앞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를 두고서도 국민의당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면서 총리 인준 때와 유사한 구도가 형성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청문회 이전 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했던 국민의당은 청문회 이후인 4일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할지 당내 의견을 수렴해 보겠다”며 다소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추경과 사드 문제는 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똘똘 뭉쳐 민주당과 충돌하는 모양새다. 여당은 “추경은 타이밍”이라며 6월 임시국회 기간 내 처리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에 맞선 야 3당은 ‘대선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예산 확보용’이라고 평가절하하거나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예산은 추경 요건에 해당되기 어렵다’면서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사드 보고 누락’ 파문도 비슷한 양상이다. 민주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는 사드 4기 추가 반입 보고 누락 논란과 관련해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며 문재인정부를 뒷받침하고 있다. 보수 야당은 청와대가 수세에 몰린 인사청문회 국면 전환을 위해 이미 알려진 사실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당도 사드 논란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용택 김경택 기자 ny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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