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美금리 향방따라… 8월 이전 가계빚 처방 나올수도

문재인정부가 지난 1분기 기준 약 1360조원으로 불어난 가계부채에 본격 메스를 댄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오는 8월 중 종합대책 마련을 지시하면서 관련 부처의 발걸음이 바빠졌다. 금융 당국은 종합대책 발표 이전에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안을 구체화하고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내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가계부채 총량제’ 등 도입을 공약한 바 있다.

종합대책에 포함될 걸로 예상되는 제도는 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걸었던 DSR 도입이다. 금융위원회는 단계적으로 2019년까지 전 금융권 대출심사에 도입할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다. 금융위는 8월 이전인 6∼7월 중 DSR 제도를 보다 구체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금리 변동 상황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라 도입 일정이 당겨질 수 있다.

7월 행정지도 기간이 끝나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완화를 연장하지 않고 강화하는 방안도 유력하다. 전임 박근혜정부가 2014년 두 규제를 완화한 뒤 가계신용 증가율은 지난해 11.6%까지 늘어나는 등 폭등했다. 다만 금융 당국은 적어도 종합대책 발표 전까진 기존 정책 기조대로 LTV·DTI 규제완화에 손대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금융 당국은 8월 이전 취약계층 지원안을 추가로 내놓을 것도 검토 중이다. 올해 문턱을 낮춘 햇살론, 미소금융 등 서민 금융상품 지원을 강화하거나 취약계층 채무탕감과 관련한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본격적인 규제책에 들어가기 전 전체 부채를 가능한 한 줄여놔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걸로 보인다.

연초 주춤했던 가계부채는 최근 증가폭이 다시 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1000억원 느는 데 그쳤던 가계대출은 4월에만 4조6000억원이 불었다. 금융 당국은 5월 가계대출 증가폭도 전월보다 늘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기자회견에서 “현재로서는 가계부채가 꺾였다고 확언하기 이르다”고 말했다.

최근 활황인 부동산 경기는 가계부채 위기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경기가 이사철을 발판삼아 다시 들썩이면서 대출 조이기 정책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4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일주일 전보다 0.13% 상승해 17주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미국 금리인상 파고는 우려를 더한다.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현지시간으로 이달 14일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금융가에서는 금리인상 가능성을 90% 이상으로 전망한다. 변동금리를 적용받는 가계부채에 직접 충격을 줄 수 있는 요인이다.

전문가들은 문재인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이 단순한 총량 규제나 대출심사 강화 등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멸시효완성채권 부활 금지나 저신용 장기연체자 가계부채 탕감 등 전임 정부와 차별화한 정책도 내놔야 한다”고 충고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계부채를 무리하게 줄이기보다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 “경제 성장을 통한 GDP(국내총생산) 증대 식으로 가야 한다”고 진단했다.

조효석 안규영 기자 promene@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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