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5대 목표, 20대 전략, 100대 과제’ 곧 확정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출범 2주 만인 4일 각 부처 업무보고 일정을 마무리하고 향후 5년간 국정과제 수립을 위한 ‘2라운드’에 돌입한다. 국정과제 선정 및 세부이행 확정 작업도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진행된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금까지 업무보고와 토론을 바탕으로 이제 본격적인 국정과제 수립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국가비전·프레임 태스크포스(TF)에서 주관해 문재인정부의 국정 목표와 전략 과제들을 정리한 1차 안을 5일 전체회의에서 보고할 계획”이라며 “주말(10일)까지는 국정과제 선정과 5개년 이행계획 수립을 완료해 다음 주 초 확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정기획위는 이들 내용을 토대로 소관 분과별 합동토론 등을 거쳐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세부이행계획을 확정하는 작업에 들어간다. 전체 보고서의 ‘목차’를 짜는 이 작업은 당초 16일 정도까지 완료될 예정이었지만 다소 앞당겨졌다. 박 대변인은 “논의된 사안들에 대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정운영계획을 국민들께 조기에 분명히 제시하려는 취지”라며 “5대 목표, 20대 전략, 100대 과제 정도의 틀에 맞출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1개 대선 공약을 100여개로 압축하는 ‘교통정리’도 함께 진행된다. 확정된 국정과제와 세부내용을 보고서 형식으로 정리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이달 말쯤 대통령 보고와 대국민 발표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일각에선 국정기획위 활동기한이 ‘50일+20일(연장 가능)’로 유동적인 만큼 7월까지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관련해 박 대변인은 “일정보다 앞당긴다는 느낌으로 서두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국정기획위는 지난달 24일부터 열흘 넘게 56개 부·처·청 및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인수위 대신 각 부처 추진 정책과 새 정부 공약이행 방안을 보고받으면서 변화한 국정기조를 공유하고 공직사회의 기선을 제압하는 역할을 함께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대통령 경호실 폐지나 통상 기능의 산업부 존속 등 공약 후퇴로 비칠 수 있는 사안에 국정기획위가 청와대 대신 나서 일종의 ‘방패막이’ 역할도 담당했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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