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 환원은 없다… ‘산업통상’ 유지로 가닥

문재인정부가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하지 않고 산업부에 존치시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2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브리핑을 갖고 “(산업부에 통상기능을 존치하는) 그런 방향으로의 논의는 사실이지만 협의해야 할 과정들이 남아 있어 최종적으로 결정됐다고 말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법 개정의 문제는 아니지만 공약사항이므로 협의과정이 필요하다”며 “다음 주 초반쯤 결론이 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상기능이 격상되는지에 대해선 “그런 문제를 포함해 다 논의하고 있으나 아직 협의과정이 남아 있다. 이유 등에 대해선 확정되면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국정기획위는 당초 대선 공약에 맞춰 통상기능 외교부 환원을 정부조직 개편안에 담는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가능성과 맞물려 주무부처 변경에 대한 부담 등이 거론되면서 현 체제 유지, 대외통상 담당 조직의 격상·분리 등 다양한 방안을 두고 고심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OECD 회원국 대부분이 외교통상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산업통상 조직을 운영하는 국가는 멕시코, 스위스 등 4개국에 불과하다.

정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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