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부위원장 “경영·노동계 입장 모두 배려, 강압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

일자리위원회의 첫 공식 브리핑은 경영계와 노동계 입장을 모두 배려하는 ‘균형’과 ‘방향성’에 집중됐다. 이용섭 부위원장은 1일 ‘일자리 100일 계획’을 발표하며 “강압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규직 전환 대상인 비정규직의 범위는.

“생명과 안전, 상시업무 분야가 대상이다. 일용직을 쓸 수밖에 없는 직무 등 기업이 걱정하는 분야,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정보기술(IT)이나 소프트웨어 분야는 현실적으로 정규직 전환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어디까지 확대할지는 미정이다. 실태 조사를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로드맵을 만들겠다.”

-비정규직 많이 쓰는 대기업에 고용부담금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비정규직 95%가 중소기업에 있다.

“대기업은 숫자로는 비정규직이 많지 않다. 전체 취업자 640만명 중 31.8%가 비정규직인데, 이 가운데 대기업은 30만명이 조금 넘는다. 다만 대기업은 비정규직을 쓰지 않아도 될 여력이 있는데도 해고를 쉽게 한다든지,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쓰기 때문에 우선 대기업부터 해가겠다는 것이다.”

-공무원을 증원하면 재원이 필요한데, 증세를 하나.

“4대강 사업, 해외 자원개발, 특수활동비 등 절약할 부분이 있다. 그러고도 부족한 부분은 조세 개혁을 하겠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세부담률이 25% 정도인데 한국은 올해 19% 안팎이다.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조세 부담을 늘리고 비과세·감면을 줄이며,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중산층의 부담 없이 가겠다.”

-사회적 합의를 강조했다. 노사정위원회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

“연계하고 협력하는 관계다. 노사정위가 특정 의제에 합의하면 일자리위는 이를 정책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구도다.”

세종=신준섭 기자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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