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장관 해임 건의권’ 보장… 책임총리 시동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총리제 정착을 위해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헌법상 총리 권한인 국무위원 해임건의권을 보장키로 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개혁 과제를 수행하고 대통령 권한 분산을 위한 책임총리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다.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직 기강을 확립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행정부를 통할하며 책임총리 역할을 다하려면 해임건의권을 비중 있게 인정해야 한다”며 “문 대통령도 그런 점을 의미 있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헌법 87조는 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역대 정부에서 대통령이 인사권을 독점해 왔고, 결국 총리는 사실상 ‘대독 총리’와 ‘병풍 총리’에 머물렀다. 문 대통령은 이를 막기 위해 총리에게 해임건의권을 명확히 부여해 행정부를 장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저서 ‘운명’에서 “국민들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총리가 국무위원 임명에 관여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총리의 내각 통솔에 필요하다면 총리에게 국무위원 해임건의권을 주는 정도로 충분하다”고 썼다. 대통령제 아래에서 총리가 대통령 뜻과 다른 인사를 국무위원으로 제청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신 장관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게 책임총리제 구현 과제라고 본 것이다.

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은 문 대통령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보장하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제청권은 국무위원 지명 전 문 대통령과 이 총리가 의견을 나누는 절차를 통해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도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책임총리에 대한 소신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제가 약속했던 책임총리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청와대 비서실에서도 최대한 협조하라”며 “일상적인 국정과제는 총리가 책임지고 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권한을) 총리실로 넘겨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신 청와대 비서실은 사회 어젠다에 집중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진통이 없지 않았지만 그래도 국회 청문회가 활성화된 이후 최단 시일에 총리 인준이 된 것 같다”며 “국회에서도 새 정부의 국정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지도부를 예방했다. 이 총리는 정 의장을 만나 “대통령이 임명장을 준 뒤 세 가지를 특별히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어 “헌법이 규정한 총리 권한을 인정할 테니 일상적인 국정은 총리 책임이란 각오로 전력을 다해 달라고 했다. 또 국회 및 지방(지방자치단체)과의 소통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만나 “촛불혁명이 문재인정부를 만들었다”며 “촛불이 에너지도, 채찍이 될 수도 있다. 때로는 그 앞에 피고인으로 서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민심에 어긋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준구 문동성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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