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파문속 늦어지는 국방장관 인선 왜?

문재인 대통령이 일부 부처 장·차관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국방부 고위직 인선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현재 국방부 장관에 군 출신 인사를 지명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검증을 더 치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내부 판단에 따라 인선이 지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31일 “군 출신이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될 가능성이 현재로선 높다”며 “다만 공직 배제 5대 원칙 등 검증 기준이 까다로워진 탓에 인선에 시간이 조금 소요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군 출신이 방위산업체 로비에 취약하다는 인식 탓에 더 꼼꼼한 검증이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명자에 대한 비리 의혹이 제기될 경우 국방 개혁 추진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됐다.

현재 가장 유력한 장관 후보자는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이다. 송 전 총장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청와대에 심층 검증을 위한 자기정보제공동의서를 30일 제출했다. 청와대의 연락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송 전 총장은 노무현정부에서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을 지내면서 국방 개혁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에 관여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는 국방안보위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군 출신 지명은 학자 출신으로 이뤄진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과의 균형을 고려한 것이라는 평가다. 청와대는 다만 육사 출신이 아닌 해사 또는 공사 출신으로 육사 위주의 군 문화를 개혁하겠다는 생각이다. 이럴 경우 차관은 민간 출신이 맡아 상호 견제가 가능하도록 할 가능성이 높다. 차관으로는 민주당 선대위 안보상황단에서 활약한 서주석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글=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사진=김지훈 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