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받는 ‘사드 배치 과정’ 검증론… 대미·대중 외교 변수로 떠올라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사드(THAAD) 발사대 4기 추가 반입과 관련한 진상조사를 지시하면서 대미 및 대중 외교 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사드 배치는 차기 정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사드 배치 문제의 재검토 및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사드 배치 문제는 한·미동맹 차원에서 논의된 일이고, 배치가 어느 정도 진행된 만큼 되돌리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음 달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도 거론된다. 이런 상황에서 진상조사 결과 절차적 문제가 드러날 경우 미국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질 수 있다. 반대로 중국과의 관계는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사드 배치가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에는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따라서 일각에선 진상조사 자체가 미국과 중국 양국을 의식한 전략적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단 사드 배치를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으면서 중국을 달래고, 사드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미국에 우리 입장을 전달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진상조사에 시일이 걸릴 경우 다음달 한·미 정상회담 때까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수도 있다.

이번 진상조사 결정으로 사드 배치 과정 전반에 대한 검증 요구는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는 대선 이후에도 사드 배치 중단, 청문회 개최, 국회비준 동의 추진을 요구해 왔다. 사드배치 과정 전반에 대한 검증 목소리가 커질 경우 박근혜정부의 주요 외교안보 라인 정책 결정자들 역시 검증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반면 국방부는 지난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사드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것으로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글=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사진= 이병주 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