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일자리 81만개 창출… 추경 11조 안팎 편성할 듯

문재인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30일 첫 정부부처 협업과제인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 마련에 착수했다.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11조원 안팎에서 최종 조율될 전망이다.

국정기획위는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 등 5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일자리 정책을 집중 논의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공적기관 통계로도 청년실업률이 23∼24%에 달하고, 구직 포기자까지 포함하면 실업률이 40%에 육박한다”며 “정부가 모범고용자로서 해야 할 것들을 앞장서서 하면서 민간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합동 업무보고에서는 올 하반기 공무원 1만2000명 추가 채용방안뿐 아니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안, 보육·요양·재활 등 사회서비스 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이 폭넓게 논의됐다. 부처에서도 문 대통령의 공약 맞춤형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지난 24일 업무보고 때 추경예산 편성에 중점을 뒀던 기재부에서는 공공기관과 일자리 전략을 담당하는 부서 국장이 참석했고, 복지부에서도 사회서비스 및 의료담당 국장이 나왔다. 행자부와 인사혁신처에서는 공무원 채용과 광역자치단체별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관련 책임자가 각각 참석했다.

국정기획위는 추경과 같은 재정지출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금융지원도 늘릴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조세와 금융상의 인센티브를 실시하고, 고용영향평가제도를 폭넓게 도입해 일자리를 만드는 쪽으로 변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지방공약 검토 태스크포스(TF)도 꾸리기로 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지방공약 140개의 재정수요를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보훈처 업무보고에선 ‘공무원 군기잡기’ 성격이 짙었던 다른 부처 보고와는 달리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문 대통령의 상징적 인사로 꼽히는 피우진 보훈처장이 부처 수장으로는 이례적으로 참석했다. 김연명 사회분과 위원장은 “문재인정부의 상징이고, 애국심의 상징인 피 처장의 말씀을 듣는 게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피 처장은 ‘이념 편향’ 논란이 일었던 나라사랑 교육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안보를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과거의 교육은 안 된다”고 했다. 전임 박승춘 처장이 시행한 나라사랑 교육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반공교육에 가깝다는 비판이 구 야권에서 제기돼 왔다.

피 처장은 이어 “고령과 만성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보훈가족을 위해 복지·의료시설을 확충할 것”이라며 “보훈가족이 중심이 되는 따뜻한 보훈정책으로 문 대통령의 국정방침에 부응하겠다”고 부연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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