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대수술’ 국민통장으로 거듭나나… 주부·은퇴자에도 門 활짝, 중도인출 허용 검토

중산층 이하 계층에는 매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온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문재인정부에서 전면 개선된다. 금융 당국은 주부·은퇴자의 가입을 허용하고 중도인출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이르면 내년 초에 개선된 ISA 상품이 출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29일 “지금까지 언급된 ISA 개선 방안 등을 놓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ISA는 지난해 3월 도입됐다. 만기 5년 동안 얻은 이자수익 가운데 최대 200만원(서민형 250만원)의 소득세(15.4%)를 면제해준다. 5년간 최대로 30만8000원 정도 면세 혜택을 받는다. 대신 5년(서민형 3년)간 돈이 묶여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혜택이 미미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가입 대상도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돼 있다.

관건은 세수 감소를 우려하는 기획재정부 입장이다. ISA의 세제혜택을 늘리고, 중도인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도 지난해 세법 개정을 검토했지만 기재부는 세수 감소를 우려해 반대했다.

그 사이 시장 반응은 차갑게 식고 있다. 금융 당국은 ISA의 1인당 평균 가입액이 지난해 3월 말 55만원에서 지난 3월 155만원으로 늘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하지만 계좌 수는 지난해 11월 말 240만6000개로 정점을 찍은 후 지난 3월 234만6000개까지 줄었다. 더욱이 잔액이 10만원 이하인 계좌가 지난 1월 기준으로 172만7000개(73.2%)나 된다. 10개 중 3개가 ‘깡통계좌’인 셈이다.

더욱이 도입 1년차 성적은 해외 사례에 못 미친다. 영국의 경우 ISA 출범 1년 이후 국내총생산(GDP) 대비 누적투자금액이 11% 수준에 달했다. 일본 NISA는 0.5% 수준이었다. 반면 우리나라의 ISA는 0.2%에 그친다. 일본은 20세, 영국은 18세 이상이면 소득이 없어도 ISA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주윤신 연구위원은 “국내 ISA 제도는 세수 감소 및 형평성을 지나치게 의식한 제도”라며 “장기투자 여력이 없는 서민·중산층을 위해 적어도 자유로운 인출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는 문재인정부가 출범 후 전향적으로 세제혜택 확대를 검토할지 주목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 ISA 제도 개선을 약속했었다. 금융위는 지난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ISA 개선 방안을 보고하기도 했다. ISA 개선은 여야가 대립하는 사안은 아니다. 정부 내부의 이견이 조율되고 올해 하반기 세제개편안이 확정되면 내년 초 새 ISA 상품이 출시될 수도 있다.

글=나성원 기자 naa@kmib.co.kr, 그래픽=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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