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공직 배제 5대원칙 손본다

당청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병역 면탈, 탈세, 위장전입, 논문 표절, 부동산 투기 등 공직 배제 5대 원칙을 손보기로 했다. 현실적 제약을 감안해 원칙에서 일부 후퇴하더라도 국민적 합의를 얻어 세부적인 인선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당청은 다만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등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 문재인정부 초대 내각 인사들의 경우 야권과의 정치적 합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인선 세부 기준안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맡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8일 “인수위가 있었다면 지금 문제가 되는 5대 원칙도 국민 눈높이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현실적으로 조정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국정기획위가 현실적인 기준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논란이 된 위장전입 문제를 ‘부동산 투기를 위한 위장전입’과 ‘어쩔 수 없는 위장전입’으로 구분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부당이득 편취와 부동산 투기를 위한, 국민들이 용납 못할 위장전입은 높은 기준으로 철저히 걸러낸다”면서도 “정치적 용어가 아닌 법적 용어로 어쩔 수 없이 위반할 수밖에 없다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 기준을 마련해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기획분과 내에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고위 공직자 임용기준안과 국회 청문회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기존 자문위원과 정치권, 법조계, 시민사회 원로들의 의견을 경청해 새로운 기준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변한 나라”라며 “50∼70대가 30∼40대 시절에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들이 오늘날 제도가 정비되면서 문제가 된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정기획위 고위 관계자는 병역 면탈에 대해 “소명할 수 없는 질병 등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면제받은 경우 공직생활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중대 수술을 받는 등 이유가 타당한 경우는 선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합리적 의심이 갈 경우 공직배제 원칙을 강화하되 명백히 면제 사유가 소명된다면 활로를 열어주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국정기획위는 활동종료 시점에 인사 원칙을 천명하고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로 했다.

청와대 내에선 이 총리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경우 취임 후 첫 인사인 만큼 이번에 밀리면 국정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을 비롯한 당청 정무라인이 총동원돼 필사적인 야당 지도부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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