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회계검사·직무감찰 기능 분리”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내년 개헌 때 감사원의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기능 분리를 예고했다.

정해구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 위원은 28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열린 감사원 업무보고에서 “한국에서는 다른 나라와 달리 감사원의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기능이 결합돼 있다”며 “내년에 개헌을 하게 되면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상당 부분 분리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감사원의 회계감사권을 국회로 이관하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감사원은 문 대통령이 최근 지시한 4대강 사업 정책감사 진행 상황 등을 보고했다. 업무보고에선 방산비리 근절 대책도 논의됐다.

국정기획위는 국가인권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인권 파수꾼’ 역할을 주문했다. 박범계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문 대통령이) 인권위가 각 부처 내 인권침해 파수꾼이자 인권업무 견인차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석모 인권위 사무총장은 업무보고 후 기자들과 만나 “저출산·고령화·양극화 문제 해결 등 새 정부 10대 인권과제를 보고했고, 차별금지법 제정 및 군 인권보호관제도 도입 등도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전날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국정기획위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확대될 경찰권에 대한 견제 및 인권보호 장치 개선을 집중 논의했다. 국정기획위는 문 대통령 공약에 따라 수사권을 갖게 될 경찰이 새로운 권력기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정기획위는 경찰에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반성과 수사권 조정 이후 권한 남용을 막을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글=최승욱 정건희 기자 applesu@kmib.co.kr, 사진=서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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