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 통상기능 외교부 이관

정부가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고 통상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다시 외교부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6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문재인정부 5년 임기 계획표를 짜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박광온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 승격, 통상 기능의 외교부 이관, 소방청과 해양경찰청 분리·독립 등 3가지 개편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밝힌 공약의 큰 틀 안에서 정부조직 개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에 필수적인 개편은 단행하되 공직사회에 과도한 혼란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소기업·벤처기업 지원을 전담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국민안전처에서 소방청 및 해양경찰청 독립, 통상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외교부로 이관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경제부처에 산재된 중소기업 및 창업 관련 조직을 흡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의 경우 지역기업 정책,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해외 신흥시장 진출 관련 조직을 통합할 것으로 보인다.

소방청과 해경청을 분리할 경우 국민안전처는 존폐 기로에 설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는 소방청과 해경청을 독립시키고, 국민안전처를 국민안전부로 개편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반면 국민안전처를 행정자치부가 재흡수해 세월호 참사 이전 안전행정부로 개편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조직 개편은 개헌 논의와 맞물려 추가로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도 최근 2단계 조직 개편안을 언급했다. 최소한의 정부조직 개편을 1단계로 진행한 뒤 내년 개헌이 추진되는 시점에 2단계 조직 개편안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개헌 시점으로 언급되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전후에 2단계 조직 개편이 실시되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에 따른 부처별 표정은 엇갈렸다. 최대 수혜자로 꼽히는 외교부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통상 기능은 외교부로 돌아와야 한다”며 “과거 한·미 FTA 협상을 담당했던 직원들도 대부분 외교부 소속이다. 최대한 빨리 조직 정비를 마치고 재협상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당혹스럽다”며 “정권 초기인 데다 FTA 재협상 현안이 산적해 있어 당장은 통상업무를 넘겨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토로했다.

백상진 조성은 기자, 세종=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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