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위장전입·병역 의혹… ‘단골 메뉴’ 그대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24일 인사청문회에서 가족의 탈세·위장전입·병역 의혹 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 후보자는 부인의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해 ‘말 바꾸기’ 논란도 새로 불거졌다.

위장전입과 병역 의혹은 과거 국무총리 후보자들의 주요 낙마 사유였다.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낙마한 6명 중 절반이 이 문제로 낙마했다. 같은 문제가 지적됐으나 청문회와 국회 본회의를 무사히 통과한 후보자도 적지 않다. 후보자별, 당시 국회 상황별로 통과 기준이 다르다는 의미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병역 면탈’ ‘탈세’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을 5대 비리로 규정하고 이에 연루된 인사는 고위 공직에서 원천 배제하겠다고 공언한 것은 부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쟁점 중 하나는 아들의 병역 면제 사유였다. 이 후보자는 아들을 군에 보내기 위해 탄원서까지 제출했지만 어깨를 다쳐 불가피하게 수술을 받았고, 그로 인해 군에 보낼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아들이 수술받고 나서 입영 연기를 신청한 게 아니라 면제를 위한 병역처분변경서를 냈다”며 “입대 의사가 없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병무청에서 지시한 대로 서류를 준비했던 것”이라며 “(병역 면제 판정 이후) 아들이 2003년 뇌수술을 받아 입대를 포기했다. 이제는 죄인으로 사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총리 후보자의 아들 병역 문제는 김대중정부 당시 장상 전 이화여대 총장과 박근혜정부 때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의 낙마 사유였다. 반면 정홍원·이완구 전 국무총리는 아들 병역 면제 문제가 논란이 됐지만 청문회를 통과했다.

야당은 이 후보자 부인의 위장전입과 탈세 의혹에 대해서도 맹공을 펼쳤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부인이 1989년 3월부터 12월까지 서울 강남구에 거주한 것이 맞느냐. 위장전입이 맞느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실제 거주하지는 않았다. (위장전입이) 맞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당시 교사였던 부인이) 강남 쪽 학교 배정을 위해 위장전입한 것’이라는 추궁에 “그렇다. 그러나 (학교 배정을) 포기했다. 생각 자체가 떳떳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 측은 앞서 “부인이 출퇴근을 편하게 하려고 이사했다”고 주장해 거짓 해명 논란도 불거졌다.

장 전 총장과 장대환 전 매일경제 회장 역시 2002년 위장전입 문제가 불거져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장 전 총장은 부동산 투자, 장 전 회장은 자녀의 교육 목적으로 위장전입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내가 근무지 변경을 위해 위장전입한 건 새로운 사례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2013년 전남개발공사가 아내의 그림 2점을 900만원에 사들인 것에 대해 고가 강매 의혹을 제기했다. 부인의 개인전에 ‘국회의원 이낙연’ 이름으로 초청장을 보낸 것도 지적됐다. 이 후보자는 “구매자가 지역 공사인 것도 몰랐다”고 했고, 자신이 초청장을 보낸 데는 “사려 깊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강 의원은 또 이 후보자 부인이 여러 점의 다른 그림도 추가로 판매했다는 증언이 있다며 탈세 의혹도 제기했다. 이 후보자는 “이미 해명했다”고 답했다. 또 자신이 2012년과 2014년 출판기념회를 연 것에 대해 “지방에서 선거를 앞두고 세 과시용으로 했다”며 “돈을 남기려는 목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글=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사진=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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