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서비스 공공화한다지만 年 3조4000억 재원 대책은 없다

서비스업 활성화 방안은 노무현정부 때부터 경제 활성화 대책에서 빠지지 않는 ‘약방의 감초’였다. 하지만 제조업·수출 위주의 경제체질은 쉽게 바뀌지 않았다. 민간에 맡겨둔 서비스업도 제자리걸음이었다. 민간으로 떠넘기고 방치하다시피 한 사회서비스를 공공영역으로 끌어들이려는 문재인정부의 시도는 서비스업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초석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재원이다. 민간이 맡고 있는 서비스를 공공으로 가져오려면 정부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예로 들면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라 하더라도 결국 무상보육 지원금을 통해 사실상 정부가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일자리이기도 하다. 이를 직접 고용으로 끌어들이든, 민간 위탁형태로 두든 결국 인건비를 공공기관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재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회서비스를 공공화하는 데 필수적인 재원 대책은 모호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보면 사회서비스 공공화를 통해 창출되는 일자리 수로 34만개를 제시한다. 예산당국은 대략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하나 만드는 데 들어가는 재원을 연간 1000만원 정도로 잡는다. 34만개를 만들려면 연간 3조4000억원이 필요한 셈이다.

더욱이 81만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17조4000억원의 재원이 소요된다는 추계에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재원 부분이 포함돼 있지 않다. 대선 당시 81만개 일자리 공약의 재원 마련이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에 윤호중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은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각종 사회보험 등에서 부담하는 것이라 예산에 집어넣지 않았다”고 밝혔었다.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알아서 조달하라’는 식이다.

현실은 녹록지 않다. 공공기관 3곳 가운데 2곳이 적자를 보는 상황에서 중앙정부 지원 없이 사회적 일자리를 늘리는 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예산당국도 구체적 재원 마련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공공 일자리는 중앙정부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공약집의 81만개 일자리 재원 조달 방안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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