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첫 업무보고 대상은 기재부

문재인정부의 5년 계획표를 만드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첫 부처 업무보고 대상을 기획재정부로 정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23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정례 브리핑을 통해 “24∼26일 사흘간 22개 부처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라며 “기재부가 24일 오전 7시30분 경제1분과에 첫 업무보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가 부처 업무보고 스타트를 끊는 것은 10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비롯해 문재인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보조를 맞추려는 움직임이다. 김 위원장은 “기재부가 전체를 총괄하는 업무가 많다. 당장 일자리 추경 편성이 시급한데 큰 골격을 잡아야 제대로 된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3년 박근혜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선 국방부가 맨 먼저 업무보고를 했다.

기재부에 이어 첫날 오전 업무보고를 하는 부처 중에는 여성가족부가 눈에 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여가부 기능 강화,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 등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북핵 해법 등 현안이 산적해 있는 외교부, 통상조직 분리 방안이 거론 중인 산업통상자원부 등도 24일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다. 공개 일정엔 포함되지 않았지만 국가정보원은 별도 업무보고를 진행키로 했다.

정부조직 개편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위원장은 “(조직개편 논의가) 당연히 국정기획위를 거치게 될 것”이라며 “예산 중복을 없애고 효율성을 높이려면 어떤 개편이 필요한지는 늘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큰 틀의 개편은 문 대통령이 이미 대선 때 발표했다”며 문 대통령이 밝힌 ‘조직개편 최소화 방침’ 내에서 논의될 것임을 시사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소방청 및 해양경찰청 부활, 외교부를 외교통상부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 등이 대표적이다.

국정기획위는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발표한 201개 공약을 100개 안팎의 국정과제로 선별할 계획이다. 자문위원 및 전문위원들은 운영기간(최장 70일) 동안 휴일을 반납하고 6월 말까지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완성할 방침이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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