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대북 ‘투트랙’… 단호 대응 속 ‘민간교류’ 검토

북한이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북극성 2형’의 실전 배치와 함께 대량 생산에 들어갔다. 정부는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와 실전 배치에도 대북 민간 교류를 유연하게 검토키로 하는 등 남북 교류를 재개할 방침이다.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 나온 우리 정부의 대북 제재 조치인 ‘5·24조치’가 7년 만에 완화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북한 노동신문은 22일 “부대 실전 배치를 앞둔 중장거리전략탄도탄 북극성 2형 시험발사가 또 한 번 성과적으로 진행돼 온 행성을 진감하고(흔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전날 오후 평안남도 북창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해당 미사일은 500여㎞를 비행하는 등 지난 2월 발사된 북극성 2형과 유사한 궤적을 보여 군 당국이 북극성 2형으로 추정했다. 북한은 북극성 2형을 중장거리전략탄도탄으로 명명했지만 우리 군 당국은 사거리 2000㎞ 내외의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로 판단하고 있다. 유사시 노동미사일에 이어 주일미군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또 다른 수단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발사를 참관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발사 결과를 분석·평가한 뒤 “흠 잡을 데 없이 완벽하다”며 대만족을 표시했다. 김 위원장은 “북극성 2형 탄도탄은 완전히 성공한 전략무기”라며 부대 실전 배치를 승인했다. 또 “북극성 2형의 전술기술적 제원이 당에서 요구하는 목표에 확고히 도달했다”며 “이제는 빨리 다량 계열생산해 인민군 전략군에 장비시켜야 한다”고 지시했다.

정부는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시험발사와 실전 배치에도 “남북관계 단절은 한반도의 안정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덕행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민간 교류 등 남북관계 주요 사안들에 대해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해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대북제재와 핵·미사일 위협에는 명확한 압박과 반대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인도적 지원과 민간 교류 등 최소한의 남북관계 개선은 검토하겠다는 투 트랙 전략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이달 초부터 들어온 민간단체의 대북 접촉 신청 등도 승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간 교류에 대해 유연하게 판단할 경우 5·24조치 역시 점차 완화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금지, 개성공단 제외 남북 교역 중단, 개성공단·금강산지구 제외 방북 불허, 대북 신규 투자 불허, 대북 지원사업 원칙적 보류 등을 내용으로 하는 5·24조치를 발표했다.

김현길 기자,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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