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대강 감사, 잘못 시정하되 정치보복으로 흘러선 안돼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감사원에 전격 지시했다. 청와대는 감사 초점이 정책결정 및 집행 과정에 있으며 개인의 비리·위법사항을 찾아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브리핑에서 “전 정부에 대한 색깔 지우기로 보는 시선도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런 생각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정부가 왜 조급하고 졸속으로 대규모 국책사업을 진행했는가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청와대 측 설명에도 이번 ‘업무지시’를 문 대통령이 당선 전부터 강력하게 주창해온 전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의 신호탄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 4대강 사업에 결정적 하자가 드러나면 이명박정부 수뇌부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수석도 “명백한 위법·불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후속조치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 사업비 22조원이 들어간 4대강 사업은 앞서 감사원이 3차례나 감사를 할 정도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첫 감사는 이명박정부 때인 2011년 1월 발표된 ‘4대강 살리기 세부계획 수립 및 이행 실태’였다.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행되는 등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박근혜정부 출범 직전인 2013년 1월과 그해 7월에 나온 결과는 달랐다. 감사원은 수질관리 기준이 잘못 적용되는 등 한마디로 부실투성이였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건설사들의 담합을 방조했다고도 했다. 같은 사업을 두고 정권의 입맛에 따라 감사 결과가 달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문재인정부의 감사 방향 역시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말들이 나오는 이유다.

4대강 사업에 관한 문 대통령의 시각은 매우 부정적이다. 후보 시절 보로 인해 수질이 악화됐다고 수차례 지적했으며 “이명박정부에서의 4대강·방산·자원비리도 다시 조사해 부정축재 재산이 있다면 환수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된 사업이 문제가 있다면 바로잡고 그 과정에서 부정이 있다면 처벌하는 게 맞다. 그러나 정치 보복으로 비칠 경우 당사자들의 반발을 넘어 국민적 분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정치적 시빗거리’를 만들지 말라고 주장했고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지난 정부에 대해 정치적 보복으로 비칠 수 있는 재감사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임 보수정권의 대표적 국책사업에 대한 감사라면 집권하자마자 밀어붙이지 말고 다각도로 검토한 후에 추진했으면 어땠을까 싶다. 4대강 사업 추진 당시 영산강과 금강을 끼고 있는, 현 여당 소속 지자체장들은 수질개선과 수량확보, 홍수예방 등에 도움이 된다며 찬성했었다. 4번째 감사가 정치 감사라는 오명을 얻지 않으려면 이런 입장들도 고려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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