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시동… 문 대통령 “돈봉투 만찬 감찰하라”

문재인(얼굴)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 수사팀과 법무부 고위 간부 간 ‘돈봉투 만찬’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국민적 지탄을 받았던 검찰 간부와 수사 담당자들의 부적절한 행위를 검찰 개혁의 신호탄으로 삼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7일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안태근 검찰국장 간의 돈봉투 만찬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최순실 게이트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인 이 지검장과 특수본 간부 등 7명은 최순실 게이트 수사발표 나흘 만인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한 음식점에서 만찬을 했다. 이 지검장은 안 국장이 데려온 법무부 검찰국 1, 2과장에게 100만원씩을, 안 국장은 수사팀장들에게 70만∼100만원씩을 줬다. 법무부 과장들은 다음날 서울중앙지검에 반환했다.

윤 수석은 “격려금을 반환한 것은 당연하지만 이 검사장과 안 국장이 격려금을 준 이유와 출처, 적법 처리 여부 등이 확인돼야 한다”며 “법무부와 대검은 엄정히 조사해 공직기강을 세우고 청탁금지법(김영란법) 등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언론 보도 이후 이날까지 2차례나 참모진에게 진상규명을 지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오전 참모진 회의에서는 법무부장관·검찰총장 공석 상황에서 감찰 지시가 검찰 개혁에 미칠 부정적 영향 등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이 아닌 공직기강 바로잡기 차원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돈봉투 만찬’은 물론 법무부·검찰의 특수활동비 용처 점검도 지시했다.

그동안 검찰 고위 간부가 대규모 수사팀의 열악한 사정을 감안해 격려금을 주는 건 관례에 가까웠다. 하지만 최순실 게이트 수사에 대한 국민적 불만, 검찰 인사를 좌우하는 법무부 핵심 인사들이 연관된 점, 안 국장 등이 ‘우병우 사단’으로 거론되는 점 등이 감찰 지시 배경으로 보인다.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본부는 “신속히 진상을 파악하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 2면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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