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슬픈 범죄] 아이 키울 때보다 버리면 돈 더 주는 정부

미혼모나 미혼부가 만 0세 아이를 키울 때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양육 지원금이 아동 양육시설(보육원)이 받는 아동 1인당 보조금의 약 15∼4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원은 과거에 고아원이라고 불렸던 곳인데,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아이 등을 보호하는 곳이다. 전문가들은 “아이를 직접 키우기보다 내다 버리도록 장려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16일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서울시 보육원에 지원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총액은 한 달 기준으로 아동 1인당 약 247만원이다. 우선 서울시 내 34개 보육원에 연간 지원되는 인건비, 시설관리운영비, 생활아동 지원비 655억5960만원을 보육원 아동 수 2440명으로 나누면 1인당 월 224만원 정도다. 여기에 식비 등을 포함한 아동 1인당 생계급여비 지원액이 약 23만원이다. 보육원 지원금은 서울시가 높은 편이긴 하지만 다른 지자체도 크게 다르지 않다.

반면 0세 아동을 가진 미혼 부·모가 정부로부터 받는 양육 지원금 총액은 37만원이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은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만 24세 이하이거나 아이가 만 5세 이하라면 17만원이다. 그 외 경우엔 12만원이다.

이 액수에 모든 양육가정이 받을 수 있는 양육수당이 만 0세는 월 20만원, 만 1세는 월 15만원, 만 2∼6세는 월 10만원이 추가된다. 여성가족부 조사에서 만 9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가 아동 1인당 육아비용으로 매달 평균 107만원을 쓴다고 답한 것과 비교할 때 턱없이 부족한 지원금이다.

미혼 부모가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면 지원금은 다소 높아진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맞춤형 보육에 따라 보육료 명목으로 종일반은 월 82만5000원(만 0세), 월 56만9000원(만 1세), 월 43만8000원(만 2세)을 지원받는다. 대신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면 아동수당은 지원받지 못하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만 받을 수 있다. 부모가 모두 있는 양육 가정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제외하고는 미혼 부모가 받는 것과 같은 지원금을 받는다.

지원금만 놓고 따지면 정부의 양육·보육 정책은 아이를 직접 키울 때보다 버릴 경우 더 많은 지원을 하는 셈이다. 권오용 성산생명윤리연구소장은 “경제력과 양육능력이 불가분의 관계인데, 현재 정부 정책은 부모가 아이를 스스로 키우고자 하는 의지를 약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혼자서도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사회가 뒷받침해준다면 아이를 버리는 일이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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