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委 부위원장에 이용섭… 靑정책특보 겸해 힘실린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1과제로 내건 일자리 문제를 담당할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16일 공식화됐다. 청와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위원회 설치 규정이 마련되자 즉각 부위원장에 이용섭 전 의원을 임명했다. 새 정부 첫 경제부총리 후보로 거론될 정도로 정책통이자 무게 있는 인사를 실질적인 책임자로 세움에 따라 일자리위원회가 정부 정책 추진 과정에 중심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부처 간 입장 조율이 시급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등 주요 일자리 정책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이 직접 맡는 위원장 바로 밑인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청와대 비서실 정책특보를 겸임한다. 장관급 대우를 한다는 의미와 함께 대통령과 수시로 정책 관련 의견 조율이 가능한 자리로 만든 것이다. 청와대는 이 자리에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이 전 의원을 임명했다. 이 전 의원은 재정조세 전문가로 대선 과정에서 문 대통령 캠프의 비상경제대책단장을 맡았다.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 장관, 국세청장을 역임해 국정 경험도 풍부하다. 권한이 있는 자리를 만들고 실제 대통령과 정부, 국회 사이에서 움직일 수 있는 인사를 그 자리에 세운 셈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이 직접 이 부위원장과 일자리 수석을 통해 일자리와 관련된 제반 정책을 직접 조율, 평가, 기획한다는 구상을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원·하청 관계 개선 등 새 정부의 주요 일자리 정책들이 대부분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부처 간 입장 조율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새 내각이 꾸려지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상황에서 일자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일들이 방향을 잡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11개 부처 장관과 청와대 일자리수석,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 국책 연구기관장 3명 등 15명의 당연직 위원이 참여한다. 민간 위원으로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비정규직 관련 단체 등 단체 대표 6명과 민간 전문가 9명이 포함됐다.

한편 정부가 도시재생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빈집이나 소규모 주택 관련한 법령 정비에 들어가면서 문재인표 ‘뉴딜 정책’의 핵심인 도시재생사업도 추진 동력을 달았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2월 시행을 앞둔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과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법(빈집정비법) 제정안의 시행령·시행규칙을 17일 입법예고한다. 이에 따르면 면적이 1만㎡ 미만이면서 200가구 미만의 노후주택단지는 소규모 재건축 대상에 들어간다.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10호 미만 단독주택이나 20세대 미만 다세대주택은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글=조민영 이종선 기자 mymin@kmib.co.kr, 세종=서윤경 기자, 그래픽=안지나 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