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에… 멀어진 개성공단 재가동

개성공단을 다시 가동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의 조기 실현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14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해 남북관계가 안갯속으로 빠지면서다. 개성공단 재가동에 이어 남북경제를 통합하겠다는 구상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16일 문 대통령의 공약집을 보면 남북관계를 풀고 남북 경제통합을 거쳐 점진적으로 통일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한반도 신경제벨트를 구축하겠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에너지·자원 중심의 환동해권과 산업·물류·교통 중심의 환황해권, 환경·관광 위주의 중부권 3개 권역에서 남북 경협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개성공단 재개를 포함해 북한과 관련된 공약은 문 대통령도 후보 시절 수차례 설명했듯 북한 비핵화 이후 추진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안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인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최근 발표한 ‘남북관계 및 통일에 대한 인식 조사’를 보면 공단 재가동을 희망하는 의견이 87%로 압도적이다. 개성공단을 재가동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은 10%에 불과하다.

지난해 2월 정부의 갑작스러운 개성공단 폐쇄조치 이후 1년 동안 우리 측 피해액은 정부 추산 7779억원에 달한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추산으로는 1조5000억원 이상이다.

2005∼2013년 개성공단의 경제적 효과는 남한의 경우 매출액과 건설투자, 설비투자를 합쳐 총 32억6400만 달러로 파악된다. 같은 기간 북한은 임금수익, 중간재 판매액, 토지 임대료 3억7540만 달러 정도를 번 것으로 보여 우리의 경제적 이득이 더 컸다.

중소기업계의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기대가 크지만 넘어야 할 장벽이 높다. 당장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5일(현지시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제재를 포함한 추가 중대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언론성명을 채택했다.

개성공단 재개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 위배되는지도 논란이다. 개성공단 중단 이후 나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에 은행 개설이 금지되면서 북한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기도 쉽지 않다.

미국의 반대 기류도 걸림돌이다.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의 대북 문제 전문가인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지난 10일 한미경제연구소(KEI)가 워싱턴DC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문 대통령이 미국뿐 아니라 유엔과 공조 없이 개성공단을 재가동한다면 앞으로 큰 골칫거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종=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그래픽=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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