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 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 의결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단독판사들이 법원행정처의 사법개혁 저지 의혹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심각한 사태”라며 한목소리를 냈다. 사법행정권 최종 책임자인 양승태 대법원장을 향해서는 “이번 사태의 책임 소재와 조치를 명확히 해 달라”고 촉구했다.

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은 15일 오후 4시 판사회의를 열어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소집돼야 한다”고 의결했다. 지난달 18일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조사위)가 “일부 사법행정권 남용이 있었고, 행정처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발표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단독판사들은 전국법관대표회의 논의사항을 네 가지로 제시했다. 행정처 관련자의 업무용 컴퓨터 등을 추가 조사해야 하고, 책임자 규명·추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법행정권 남용을 제한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고, 행정처는 물적 지원은 하되 활동에는 관여해선 안 된다고도 했다. 이를 논의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전체 판사회의를 요구하고 판사 5명을 대표로 선출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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