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만은 꼭！ 더불어 성장, 제이노믹스] 공약재원 178조 구체적 세입 계획 필요… 재정 건전성 고려해야

대규모 지출(재정투입)을 하려면 반드시 수입(세입) 계획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재정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이다. 기존 지출 구조조정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데도 의견이 일치했다. 세수를 늘리기 위한 조세 개편 방향이 명확히 마련돼야 한다는 요구도 높다. 아울러 공약 실현에 필요한 소요 재정 추계부터 가감 없이 이뤄진 뒤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데도 이견이 없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대학원 교수는 15일 통화에서 “(공약을 바탕으로 보면) 세출은 5년간 178조원으로 비교적 명확한데, 증세 부분은 연간 6조원 정도밖에 안 된다”면서 “결국 140조원을 채워야 하는데 (방법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이어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기본 원칙은 국가의 재정 건전성”이라면서 “건전성은 세입 범위 안에서 세출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새 정부가 계획했던 것을 다 수행하려면 상당한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매년 3.5%씩 증가하던 것을 7%대로 높인다고 하는데, 매년 누적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배 이상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재원 확보 방안에 앞서 재정 추계도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그는 “명확한 재정 추계를 해서 필요한 재원만큼 정확하게 조달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필요한 재원의 규모를 볼 때 공약에서 밝힌 ‘지출 구조조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성장잠재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세수가 갑자기 늘어나길 기대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성장률이 좋아져 세수 기반이 탄탄해진다면 증세 없이도 재정 지출을 확대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당분간 성장잠재력 약화로 세수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면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져 나랏빚이 느는 것”이라고 말했다. 류 교수는 “재정 지출을 늘릴 때 미래를 위한 것인지, 과거를 위한 것인지 잘 보고 선택해야 하는 이유”라면서 “복지 확대 등 갈 길은 멀지만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결국 증세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단기적으로 증세할 수 있는 범위부터 중장기 조세 개편 방향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연세대 성 교수는 “증세를 할 때 어느 부분부터 시도할지 우선순위를 마련해 (시장에) 예측 가능성을 줘야 한다”면서 “다른 국가들이 인하하고 있는 법인세를 당장 올리기 힘들다면 고소득자나 자본소득 관련 세율 등을 강화하고 그 다음 법인세 면세나 공제를 줄이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대 안 교수는 “원칙적으로 소득 빈부격차가 너무 큰 상황에서 부가가치세 같은 대중적인 세금을 높여선 안 된다”며 “법인세를 손본다면 차라리 명목세율을 올리고 그 안에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해 감면하는 방법을 고민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궁극적으로는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세수 확보의 길이라는 지적도 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2011∼2013년 세수가 부족했다가 최근 2∼3년 상황이 나아진 것은 세율이 아니라 경기 상황 때문이었다”면서 “국내 세금의 75%를 차지하는 소득세, 부가세, 법인세가 모두 경기와 민감하게 연결된다. 경제와 기업 살리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세종=신준섭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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