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 참석자 9명 중 5명 朴 정부 인사… 외교·안보라인 인선 ‘발등의 불’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직접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참석자 9명 중 5명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였다. NSC 상임위 정식 참석자는 김관진 안보실장, 한민구 국방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홍용표 통일부 장관, 이병호 국가정보원장, 임종석 비서실장이었다. 새로 임명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배석자 자격으로 참석했다. 서훈 국정원장 내정자는 아직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아 이병호 현 원장이 참석했다.

문재인정부 들어 북한의 첫 미사일 도발에 대응한 외교·안보 라인이 모두 박근혜정부 출신 인사인 셈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외교·안보 분야는 진영을 떠나 국가적 문제라 현재의 시스템 그대로 보고받고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라며 “현재 갖춰진 매뉴얼과 안보실의 판단에 따라 정확하게 대응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박근혜정부 인사들과의 ‘어색한 동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초대 국가안보실장 등 외교·안보 라인 인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이날 정무수석과 사회 분야 관련 수석 인선을 발표했지만 외교·안보 관련 인선 발표는 없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함께 참여했던 분들이 계시지만 경제 및 외교안보 분야는 국가 인적 자원 전체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외교·안보 분야 인사는 좀 더 다양하고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있다”고 했다. 대선 캠프에 참여했던 기존 인사 외에 다른 선택지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다. 외교관 및 군 출신 인사들의 균형감 있는 보직 배치 문제 등 정무적 판단도 함께 고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내에서는 이르면 이번 주 초 안보실장을 인선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안보실장 후보군은 크게 학자·외교관·군 출신으로 분류된다. 현재 정의용 전 주제네바 대표 대사와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문 교수는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에서 햇볕정책 이론을 구축한 정치외교 분야의 석학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군에 대한 ‘문민(文民)’ 통제를 강조했다. 문 교수는 “아직 청와대로부터 특별한 언질은 없다”고 말했다. 외교관 출신인 정 전 대사는 외무고시 5기로 문 대통령의 대선 외교자문단인 ‘국민 아그레망’ 단장을 맡아 외교·안보 정책 밑그림을 그리는 데 깊숙이 관여했다. 그는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주요국 정상과의 통화에 배석했다. 현재 문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해 임시로 마련된 청와대 외교·안보 태스크포스(TF) 단장직을 맡고 있다. 정 전 대사는 구체적인 언급 대신 “대통령께서 실장 인선을 빨리 결단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이외에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이수혁 전 주독일대사도 안보실장 후보군에 올라 있다. 군 출신으로는 3군사령관 출신 백군기 전 의원,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이 가장 많이 언급된다.

문재인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게 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설치안은 1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자문위를 통해 공약으로 내걸었던 정책들을 점검·분석하고 임기 내에 해야 하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중장기 과제 등으로 구분해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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