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공공 비정규직 제로’ 실현할 해법은… ‘자회사’

문재인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따라 공공기관의 용역·파견직을 자회사 설립을 통해 정규직화하는 한편 생명·위험·안전 관련 업무 등은 직접 고용을 원칙으로 하는 이원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소규모 외주 인력 등은 시설관리공단과 같은 공단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1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중앙정부부처 산하 332곳 등 공공기관 355곳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42만9402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기관 소속 비정규직은 3만7411명으로 8.7% 수준이지만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소속 외 인원) 근로자는 8만3328명으로 19.4%에 달한다. 기관 소속 비정규직과 달리 간접고용 인력은 해당 기관의 정규직이 되려면 사실상 신규 채용에 가까운 절차가 필요한 셈이다. 이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 외주 업무에 대해서는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이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공공기관 산하 조직을 설립해 (하청 인력을) 고용토록 하거나 힘든 경우에는 시설공단 등을 통해 직접 고용하고 일자리 질을 일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새 정부 방침에 따라 정규직 전환 의지를 처음 밝힌 인천공항공사의 경우 외주 인력만 6800명으로 전체의 86%를 넘는다. 반면 이들이 받는 연봉은 공사 소속 정규직의 절반 수준이다. 공사로 바로 흡수하기엔 부담스러운 구조로, 실제 인천공항공사 내에서도 자회사 설립 방안이 언급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외주 인력 정규직화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15일자로 신설키로 했다.

다만 이 경우 ‘도로 간접고용’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자회사 설립 방안에 앞서 직접고용이 필요한 부분부터 파악하고 원칙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메트로의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등을 통해 직접고용 필요성이 제기됐던 생명·위험·안전 관련 업무 등은 공공기관 내 직군을 마련해 직접 고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천공항 보안 담당 등 인원이 1000명 이상 되는 경우 충분히 자회사로 묶을 수 있다”면서 “대신 용역 계약을 상시계약 형태로 해 고용 안정을 보장하고 처우 등의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 학교 비정규직은 해법 찾기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교육기관 비정규직 근로자는 2016년 기준 9만935명으로 이 중 기간제 교사와 국립대 시간강사도 5만7000명에 달한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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