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에 전해철, 박범계, 박영선 거론… 떨고있는 검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임명으로 검찰개혁 의지를 천명한 문재인정부의 차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인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향후 1∼2개월 안에 이뤄질 법무부·검찰 수장 인선은 새 정부의 검찰개혁 강도와 추진 방향을 예측할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12일 김수남 검찰총장 사표를 수리하면서 법무부와 검찰 모두 수장이 공백인 초유의 상황을 맞게 됐다. 법무장관 자리는 지난해 11월 김현웅 전 장관 퇴임 이후 6개월째 비어 있다.

새 정부의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은 조 민정수석과 손발을 맞춰 검찰개혁을 이끌어야 한다. 법조인 출신 여당 국회의원이나 아예 검찰 경력이 없는 외부 인사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법무장관 후보로 정치권에서는 우윤근(60·사법연수원 22기) 국회 사무총장, 참여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지낸 전해철(55·19기) 의원, 판사 출신 박범계(54·23기) 의원 등 여당 전현직 의원이 관심을 받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박영선(57) 의원도 비법조인 출신 후보군 중 하나다.

검찰총장에 외부 인사가 영입될지 여부도 관심사다. 역대 정부에서는 고검장급 검찰 간부가 총장에 임명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검찰개혁을 앞둔 상황에서 내부 승진 검찰총장이 임명되면 개혁보다는 조직보호에 주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 때문에 검찰 출신으로 검찰에 대해 잘 알면서도, 검찰 조직에 몸담고 있지 않은 인사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우선 지난해 검찰을 떠난 김경수(57·17기) 전 대구고검장이 유력한 후보다. 김영삼·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의 아들 비리를 수사한 특수통으로 검찰 내 신망도 두텁다. 전남 순천 태생인 소병철(59·15기) 농협대학교 석좌교수도 탕평 인사에 적합하다는 평가와 함께 검찰총장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현직 인사로는 전북 익산 출신인 김희관(54·17기) 법무연수원장, 광주 출신인 문무일(56·18기) 부산고검장 등이 거론된다.

다만 차기 검찰총장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후보자 추천과 법무부 장관의 제청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다음 달 이후에야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와 본회의 표결, 법무부 장관 지명과 국회 청문회, 검찰총장후보추천위 구성 및 추천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김 전 총장 임명 땐 후보추천위 구성과 청문회 절차 등에 약 50일이 소요됐다.

글=노용택 기자 nyt@kmib.co.kr, 삽화=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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