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기획委, 공약 냉철히 따져 우선순위 정하라

새 정부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한 것은 적절하고도 필요한 조치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12일 “대통령께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해 국정방향과 목표를 수립해 줄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부 출범 초기는 향후 5년 국정 운영의 틀을 마련하는 때로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인수위를 거치지 않은 새 정부로서는 그 필요성이 더 인정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공약을 재점검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과 함께 집행 시기 등 장단기 로드맵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새 정부의 대선 공약은 ‘4대 비전, 12대 약속’ 밑에 201개 실천과제로 구성돼 있다. 이 중에는 일자리, 주거, 복지 확충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는 반면 성장동력 확보 등 시간을 두고 접근해야 할 과제가 있다.

공약은 가능하면 지키는 것이 옳다. 그렇다고 무조건 얽매여서도 안 된다. 뜻이 좋고 방향이 맞는다고 해서 모두 추진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과연 가능한 정책인지, 가능하다면 재원은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 것인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당장 필요한 것인지 또는 장기 과제로 접근해야 하는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즉 열정적으로 만들어진 공약에 대한 냉철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또 일부 공약 가운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공약을 추려내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만일 공약이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포기하는 것을 두려워 말아야 한다.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폐해가 당장은 나타나지 않지만 두고두고 후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가 경영은 현실이고 대통령 후보와 대통령은 엄연히 다르다. 덧붙인다면 위원회 인적 구성에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있어선 안 되며 오로지 국가의 미래만 바라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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