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이번만큼은…” 기대 부푼 경찰

요즘 경찰의 얼굴이 밝다. 경찰 인력 확충과 수사권 조정 등을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민정수석에 조국 서울대 교수를 임명하며 개혁 의지를 피력했기 때문이다. 검찰과 밥그릇 싸움으로 비칠까 표정을 관리해야 할 정도다. 자치경찰제도 등 문 대통령의 일부 공약에는 호불호가 엇갈리고 있다.

“이번에는 다를 것”

문 대통령은 대선에서 10대 공약에 검경수사권 조정을 포함시켰다. 검찰이 독점해 온 수사권·기소권을 분리해 경찰에 수사, 검찰에 기소를 맡기겠다는 구상이다. 두 권력기관의 견제와 균형을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일선 경찰들은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선거 때는 검찰개혁을 주장하다 집권 이후 검찰을 칼처럼 휘둘러온 전철을 깰 절호의 기회로 여기고 있다. 서울의 한 일선경찰서 A정보과장은 “과거 정부와 달리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 공약을 실천할 수 있으리라 본다”며 “국민들도 검찰의 권력이 지나치게 크다는 데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의 개혁 의지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결국 때와 정도의 문제가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해 온 조국 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자 일선 경찰들의 사기는 더욱 높아진 분위기다.

문 대통령은 이외에도 경찰에게 힘을 실어주는 공약을 여럿 내세웠다. 의무경찰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경찰 인력을 신규 충원 확대한다는 공약이 대표적이다. 일선 경찰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서울시내 한 경찰서 경위는 “의경은 현장에서 사법권이 없어 그동안 집회·시위에 나가면 수동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 비효율적인 면이 있었다”며 “의경이 하는 일을 일반 경찰이 담당하면 일선 현장에서도 대응력이 더 빨라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다른 경찰서의 한 형사과장은 “현재 경찰들에게 배당된 사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의 수사 기능을 폐지하는 대신 경찰 산하에 안보수사국을 신설해 대공수사권을 담당하게 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경찰의 근속 승진을 확대하고, 직장협의회를 설치하겠다는 공약도 있다. 또 청와대 경호 업무를 경찰청 산하 대통령 경호국 옮기겠다는 구상도 밝힌 바 있다.

“이번에도…?”

실제로 문 대통령의 개혁 과제가 실현될지는 좀 더 두고봐야 한다는 시선도 있다. 대선 후보들이 검찰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우고도 매번 실패했기 때문이다. 노 전 대통령은 평검사와 공개 대화할 정도로 강력하게 검찰개혁을 추진했지만 검경수사권 조정 등은 손도 대보지 못한 채 검찰의 반감만 불러일으켰다. 이 때문에 “이번에도 또 실패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일선 경찰들에게는 있다.

서울 한 경찰서 D수사과장은 “수사권 분리를 하려면 개헌부터 해야 하는데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다수가 법조계 출신 인사들이어서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A과장은 “개혁을 서두르다가는 검찰과 경찰의 밥그릇 싸움이라는 비난을 받고 결국 또 기회를 놓칠 수 있다”며 “수사권 조정을 차분하고 확실히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찰 증원 공약도 예산 문제 때문에 현실화 가능성이 낮다는 우려가 크다. 한 경찰서 E경사는 “값싼 인력이 하던 일을 경찰에게 넘기려면 그만큼 많은 인력이 필요해지고, 세금 부담이 늘어 반발이 심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집회·시위에 동원되는 의경 경력만 해도 2만∼3만명인데 그 빈자리를 경찰 인력 1500명으로 채우기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놓은 자치경찰제 도입은 경찰 사이에도 이견이 있다. 수사권 조정을 위해서는 경찰 조직에도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경찰력이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엇갈린다. 수사권 조정을 주도하고 있는 황운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은 “자치경찰제는 원론적으로 옳은 방향”이라면서도 “다만 한국에 적합한 자치경찰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주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글=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일러스트=전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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