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수석이 檢 지휘” 묻자… 조국, 단칼에 “안 된다”

조국 청와대 신임 민정수석은 11일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에 개입할 일은 없다”면서 “검찰은 마음껏 수사하되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개혁의 선봉장으로 선 그는 시종 명쾌하고 단호한 표현으로 검찰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조 수석은 청와대 신임 수석 인선 발표 이후 춘추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의 검찰 수사 지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민정수석은 검찰의 수사를 지휘해서는 안 된다. 그걸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 완수 시기를 내년 지방선거로 설정했다. 그는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열리기 전에 개혁을 다 해야 한다고 본다”며 “선거가 닥치면 모든 게 선거 위주로 돌아가기 때문에 개혁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선 “검찰을 엉망으로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검찰의 독립을 보장해주는 것”이라며 “검찰을 정권의 칼로 쓰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라고 부연했다.

검찰 인사에도 개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인사권은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에게 있고, 민정수석은 검증만 한다”며 “검찰 출신이 아닌 제가 와 있다는 얘기를 검찰에 할 생각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관행 자체가 완전히 틀렸다. 수사는 검찰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검증만이 민정수석의 정당한 권한”이라고 덧붙였다.

검사가 사표를 낸 뒤 청와대에 근무했다가 다시 검찰로 돌아가는 편법 파견에 대해선 강도높게 비판했다. 조 수석은 “파견이라는 말은 (검찰로) 돌아간다는 말이다. 그 말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올 것이라면 완전히 사표를 내고 오고, 다신 돌아가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파견 온 검찰 핵심인사를 통해 민정수석과 검찰총장이 인적으로 이어져 왔다”면서 “직접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인사 검증 파일이 넘어가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기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은 청와대에 파견 온 사람은 안 받겠다고 말해야 한다”고 했다.

‘최순실 게이트’ 역시 검찰에 귀책사유가 있음을 지적했다. 조 수석은 “과거 정부에서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사용했다면 그런 게이트가 미연에 예방됐을 것”이라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대통령의 철학”이라고 소개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선 “공수처 설치가 진정으로 검찰을 살리는 것이라고 믿는다.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 법안 등을 만드는 데 저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비(非)검찰, 비(非)사법고시 출신의 개혁주의자다. 검찰개혁 소신이 확고한 반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에는 관대한 법학자로 평가받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권변호사 출신인 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제도적으로 구현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52) △혜광고 △서울대 법학과 △미국 캘리포니아대 로스쿨 법학박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 △국가인권위 위원

글=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사진=이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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