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 브리핑]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논의

도시철도 운영 6개 지방자치단체(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로 구성된 ‘도시철도운영지자체협의회’(이하 협의회)가 11일 대구에 모여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무임승차 손실액에 대한 국비예산을 중앙부처에 요구하고 국회 해당 상임위원들에게 무임승차 법안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구성됐다. 협의회는 현재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는 무임승차 손실액을 ‘국가 또는 서비스요구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도시철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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