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줄고 ‘가짜뉴스’ 기승

이번 대통령선거 과정에서는 각종 불법행위로 입건된 선거사범이 제18대 대선에 비해 50%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과거처럼 표를 두고 금품이 오가는 일은 드물었지만, 선거 막판까지 ‘가짜뉴스’ 식 허위사실 공표가 기승을 부린 탓이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는 선거일인 9일 자정을 기준으로 입건된 제19대 대선 선거사범이 총 435명으로 직전 대선(287명)에 비해 51.6%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다자구도 경쟁 속에 고소·고발이 늘며 흑색선전사범이 대폭 증가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선의 흑색선전사범은 120명으로 직전 대선(81명)보다 크게 늘었다.

검찰은 가짜뉴스와 유사한 허위사실 공표 행위를 10여건 수사 중이다. 당내 경선에서 사퇴하지 않은 A후보를 두고 “A후보가 사퇴하고 ‘B후보와 함께하겠다’고 선언했다”는 글을 포털사이트 커뮤니티에 게시한 사례, 다른 정치인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보낸 편지를 C후보가 보낸 것처럼 인터넷 신문사 블로그에 올린 사례 등이다. 재외선거에는 출구조사가 없는데도 “속보 제19대 대통령 선거 해외투표 출구조사 D후보 현재 1위”라고 글을 올린 사례도 수사 중이다.

이날 경찰청은 대선 당일 전국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행위 18건을 접수해 18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투표지 훼손·은닉 10명, 선거폭력 3명, 투표지 촬영 2명, 투표장 소란행위 2명, 현수막 훼손 1명이 적발됐다. 검찰은 선거사범 공소시효(6개월)가 11월 9일 만료되는 만큼 특별근무체제를 가동, 수사를 신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조직적·계획적 선거범죄에는 특수부를 투입하기로 했다.

이경원 윤성민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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