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진 검증 문턱… 이낙연 총리후보, 넘을까? 걸릴까?

이낙연 총리 후보자는 정식 임명까지 넘어야 할 ‘고비’가 적지 않다. 야당은 국회 인사청문특위를 통한 철저한 자격 검증을 예고했다. 청문 과정에서 도덕성 논란이 불거질 경우 인준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총리 인선 과정을 마무리하기 위해선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임명동의안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혹은 청문회를 마무리한 뒤 인준 절차를 거친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기자회견에서 “국회에 신속한 인준을 요청드린다”고 했지만 정식 임명까지는 최소 3주가량이 걸린다. 박근혜정부의 정홍원 총리는 2013년 2월 8일 후보 지명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같은 달 26일 인준을 받았다.

이 후보자의 첫 고비는 청문회 등 검증 기간이다. 박근혜정부 첫 총리로 내정됐던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은 내정 5일 만에 도덕성 문제로 낙마했다.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도 임명동의안 제출 전에 검증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내정 14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안대희 전 대법관도 마찬가지였다. 국민의당 호남 지역 의원은 “호남 출신 총리라고 해서 검증의 칼날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자격 미달 인사는 걸러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선입견과 편견 없이 이 후보자가 국민 여망에 부응하는 인사인지 도덕성과 국정운영 능력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 태도다.

검증의 문턱을 넘게 될 경우 남는 것은 임명동의안 국회 표결 절차다. 적어도 재석의원 과반이 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져야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다. 그러나 현 국회는 여소야대다. 더불어민주당은 120석이고 자유한국당(107석) 국민의당(40석) 바른정당(20석) 정의당(6석)을 합치면 170석이 넘는다. 야당이 이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취하면 동의안 처리가 불가능하다. 김종필 전 총리는 김대중정부 때 국회 동의를 받지 못해 6개월가량 총리 서리 신분으로 직무를 수행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이 내정자 동의안 처리를 위한 야당 설득 작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했다.

문동성 이종선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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