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으로 본 국정 운영 방향] 제1의 과제는 일자리 창출… ‘촛불혁명’ 완성에 주력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발표한 대선공약집에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약속하는 실천과제 201개가 담겨 있다. ‘촛불혁명의 완성’ ‘더불어성장’ ‘평화로운 한반도, 안전한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사회’ 등이 기본 방향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의 특성상 문 후보의 공약은 국정기조 및 국정과제에 고스란히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자리 창출 최우선으로

문 후보는 대선 레이스에서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거듭 강조해 왔다. 그는 최근 서울 집중유세에서도 “문재인정부 제1의 국정과제는 일자리 창출”이라며 “청년들 일자리를 만드는 데 국가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집권하자마자 ‘일자리 대통령 100일 플랜’을 가동한다. 우선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출범시켜 일자리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대통령 집무실에 상황판을 설치해 각 분야·연령별 일자리 상황을 실시간 체크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 편성과 국가 연구·개발(R&D) 정책자금 지원 과정에선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지가 최우선으로 반영된다.

문 후보의 대표 공약인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도 본격적인 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향후 5년간 공무원 일자리 17만4000개와 요양·보육·의료 등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34만개를 만들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 30만개를 확충하는 게 목표다.

공무원 채용은 심각한 청년실업을 감안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된다. 정부가 연초 발표한 공무원 채용계획에 추가로 경찰·소방·사회복지 분야 공무원, 근로감독관, 부사관 1만200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원활한 일자리 예산 집행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추진할 계획이다.

문 후보가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는 것은 일자리가 경제성장의 마중물이자 복지의 출발점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는 일자리→가계소득 증대→내수 활성화→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소득주도 성장’을 새로운 경제성장 패러다임으로 제시하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성장 이외에 4차 산업혁명을 통한 혁신성장,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동반성장을 묶어 ‘4륜구동 성장’ 전략을 강조하고 있다.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기반을 마련하는 작업은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맡게 된다. ‘최저임금 시급 1만원’ 공약은 가계소득 증대방안의 또 다른 축이다. 문 후보는 올해 시간당 6470원인 최저임금 인상률을 10% 이상 올리고,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촛불혁명’ 제도화 박차

문 후보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적폐 청산’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정부 출범과 함께 ‘적폐청산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특검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보충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부정축재 재산은 환수하는 등의 후속 조치도 약속했다. 문 후보는 문화계 블랙리스트도 ‘이명박·박근혜정권 9년의 적폐’로 규정하고, 철저한 진상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명박정부의 4대강 비리, 방위산업 비리, 자원외교 비리도 조사 대상이다.

국정 역사 교과서도 청산해야 할 적폐로 규정했다. 문 후보는 역사 교과서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정화를 금지할 계획이다. 고위공직자 임용 기준도 강화된다.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을 5대 비리로 규정하고 관련 공직자는 고위공직 임명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검찰·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개혁 작업은 기득권 청산 의지를 나타내는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문 후보는 검찰 견제방안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도 분리할 방침이다. 국정원은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해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키로 했다. 재벌개혁 방안으로는 일감 몰아주기,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갑질 횡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총수 일가의 편법적인 경영승계를 막기 위해 순환출자 규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문 후보는 적폐 청산이 ‘정치 보복’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문 후보는 최근 TV 선거연설에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엄청난 정치 보복을 할 것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다”며 “저 문재인의 사전에 정치 보복은 없다. 다음 정부는 절대 그런 못된 짓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외교·안보 주도적 역할 추진

문 후보의 첫 외교안보 분야 시험대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 문제 해결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는 사드 문제에 대해 “차기 정부로 넘겨주면 해결할 복안이 있다”며 자신감을 피력해 왔다. 문 후보는 사드 배치가 국민적 공론화 과정과 함께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갖고 있다.

북핵 해법에 대해서는 ‘담대한 한반도 비핵화 평화구상’을 통해 포괄적 북핵 해결과 확고한 안보태세를 강조했다. 문 후보는 6자회담을 재개해 다자외교를 복원하고, 미국을 설득해 북·미 관계 개선을 유도하는 데 한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와 평화협정 체결을 포괄적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한 상황에서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구체적 액션플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는 남북대화 국면이 조성된 이후 검토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군 전력증강과 함께 국방개혁도 실시할 계획이다. 북핵 대응을 위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와 킬체인을 구축하고,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 환수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병사 복무기간 단축(18개월) 및 임기 내 급여 최저임금 대비 최대 50% 인상 등도 약속했다.

한·미동맹은 외교의 중심축이다. 문 후보는 한·미 외교·국방장관의 ‘2+2 전략대화’를 제도화해 북핵문제를 긴밀히 논의할 방침이다. 문 후보는 ‘4월 한반도 안보위기설’이 확산됐을 때 “집권하면 빠른 시일 내에 미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과는 고위급 전략경제대화로 사드 경제보복 철회방안을 논의하고, 북핵문제 관련 소통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한·일 관계에서는 위안부 합의 재협상을 추진해 위안부 피해자들이 인정하고 국민도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합의를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빈곤·초과노동 해결

복지정책은 사회양극화 해결 차원에서 재정지출을 늘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문 후보는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최우선으로 시행할 복지공약’을 묻자 “생애맞춤형 기본소득 보장제도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소득이 일정치 않은 이들에게 최소한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다.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미취업청년(18∼34세)에게는 최대 9개월간 월 3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소득하위 70%의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기초연금 월 30만원을, 소득하위 70%의 중증 장애인에게도 장애인연금 기본급여를 월 3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저녁과 주말이 있는 삶’을 위한 법제화 작업도 추진한다. 문 후보는 출퇴근 시간 기록을 의무화해 관행적인 야근을 방지하는 ‘칼퇴근법’ 제정을 약속했다. 연장근로를 포함해 법정근로시간인 주52시간 상한제를 실시하고, 임기 중 근로시간을 매년 80시간 이상 줄여 국제기준인 연 1800시간대 노동시간을 실현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글=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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