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쪽 난 국론에 북핵·사드… 새 정부 출발부터 가시밭길

새 대통령이 10일 탄생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 지속됐던 대통령 궐위 상황이 61일 만에 끝난다. 하지만 새 대통령은 대선 승리의 기쁨을 느낄 틈이 없어 보인다. 새 정부 앞에 난제들이 지뢰처럼 깔려 있기 때문이다. 어느 한 문제라도 소홀히 했다가는 시작부터 꼬일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국민통합이다.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두 동강 난 민심은 대선을 거치면서 네 갈래, 다섯 갈래로 흩어졌다. 한규섭 서울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9일 “국민의 절반도 안 되는 지지자들을 만족시키는 정책을 추진할 경우 급속하게 힘이 약화돼 정책 추진 동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새 대통령은 다른 당의 협조 없이는 정책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연정과 협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외과 교수는 “대탕평 통합 인사를 얼마나 완성도 있게 하느냐가 새 대통령의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풀어야 할 경제 문제도 산더미다. 일자리 창출을 얼마나 할 수 있을지가 새 정부의 초기 성적표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새 정부는 기업들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갑자기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저성장에서 탈피해 경제를 부양시키면서도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해내야 하는 어려움도 안고 있다. 경제적 불평등 해소, 비정규직 문제 해결, 가계소득 증대 등 역대 정부에서 풀지 못한 과제도 고스란히 넘겨받았다.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너무 단기적인 효과를 노리다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성과를 내기 힘들어도 장기적인 경제 흐름에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사회 문제도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다. 양극화·고령화로 복지 수요는 늘어나는데 재원 마련을 위한 뾰족한 수는 보이지 않는다. 저출산 문제와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도 우리 삶을 위협하고 있다.

권력기관에 대한 과감한 개혁도 빼놓을 수 없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대선은 권력 오남용 문제로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면서 실시됐다”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 이를 통제하지 못한 검찰·감사원 등 사정기관의 문제를 해결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북핵 위기를 포함한 외교안보 상황도 엄중하다. 차기 정부는 한반도 문제에 정작 한국이 소외되는 ‘코리아 패싱’에 대한 불안함을 해소하고 북핵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책무를 맡게 됐다. 사드 배치로 인한 한·중 갈등, 방위비 분담 문제 등이 암초로 부상한 한·미 문제, 위안부 문제로 갈등을 빚는 한·일 관계도 풀어야 할 숙제다.

하윤해 이종선 기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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