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건축 인허가 면적 부동산 규제로 4% 감소

1분기 건축 인허가 면적이 전년 동기 대비 4.1% 감소했다. 지난해 8월 정부는 가계부채 대책으로 부동산 공급을 조정하겠다며 건축 인허가 축소를 예고한 바 있다. 정부의 건축 인허가 축소가 건설시장 위축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분기 건축 인허가 면적이 전년 동기보다 4.1% 감소한 3875만5000㎡, 동수는 2.4% 증가한 5960만5000가구라고 9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허가면적이 1713만5000㎡로 6.1%, 지방은 2162만㎡로 2.4% 줄었다. 그러나 착공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한 2879만3000㎡였다.

국토부는 허가 면적이 감소한 이유로 전년 같은 기간 허가 면적이 많은 데 따른 기저효과라고 설명했다. 여기에다 지난해 발표된 가계부채 대책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당시 정부는 과도한 주택공급 증가로 미분양이 늘어나면 주택시장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적정 수준의 주택공급 유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각에선 건설수주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건설시장 위축이 예상보다 클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7일 발표한 ‘5월 경제동향’에서 건설투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3월 건축부문이 전년 동월 대비 18.0%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선행지표인 건설수주는 전년 동월 대비 24.0%나 급감했다.

KDI는 “주택 인허가 및 착공면적 등의 부진이 예상된다”며 “이르면 하반기 2014∼2015년에 분양한 주택 건설물량을 소진하면 건설시장은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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